요즘 청소년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 과연 안전할까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까지 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노라면 SNS를 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청소년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SN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층의 SNS 중독 과몰입 현상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법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이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발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에게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평결은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플랫폼 설계를 지적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수천 건의 유사 사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SNS 중독, 얼마나 심각한가
“SNS, 청소년을 망치고 있는데?”
“중독 인정 판결 나왔는데”
“한국은 왜 규제 안 하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SNS 중독 문제입니다. 청소년 SNS 중독은 단순한 사용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법과 제도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미국 법원 판결, SNS 중독 책임 인정
이번 평결의 원고는 20대 여성입니다. 그는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평결은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알고리즘과 앱을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SNS 플랫폼의 중독 설계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앞서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도 메타가 아동 성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익을 우선했다며 3억7500만달러(약 5614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이 정신건강에 유해하며, 플랫폼 기업이 SNS 중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가운데 SNS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같은 또래 평균에 비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10세 전후 청소년 1만2000명을 4년 동안 비교 분석했을 때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또래 집단의 평균보다 어휘력, 이해력,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못지 않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SNS 중독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해 콘텐츠 접촉 문제도 심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43.0%)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고 합니다. 숏폼 콘텐츠 확산과 이용 플랫폼 다양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이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해외는 이미 규제… 한국은?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SNS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올해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이용 시간 및 연령 제한 등 규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고 프랑스는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제도화가 임박했습니다. 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에는 13~16세 청소년 300명과 그 가족이 4개 집단으로 나뉘어 참여합니다. 해외 주요국은 청소년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SNS 중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SNS 과몰입은 집중력 저하, 우울증, 학습 능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SNS 과다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 장애, 정신 건강 악화는 물론 마약·성착취 노출 등의 폐해가 점점 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36%가 ‘SNS로 일상에 지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해당 조사에서 청소년 47%는 ‘사용 조절이 어렵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SNS 과몰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우리 나라는 어떨까요? 해외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규제가 느슨한 편입니다. 청소년들의 이용 제한과, 플랫폼의 법적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아직 마땅한 대책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적 제도적 보완 답답
국회에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에 관한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시행 중인 똑 부러지는 기준이나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진행은 아직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독성 알고리즘’ 제한이나 소셜미디어 가입 시 부모 동의 의무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NS가 정보 습득이나 소통 등 긍정적 기능도 많지만 과다하게 몰입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SNS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의 심각성을 헤아려 하루바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청소년 SNS 사용 시간 제한
✔ 부모 동의 기반 가입 시스템
✔ 중독성 알고리즘 규제
✔ 미디어 교육 강화
✔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우리나라 청소년 위해 사회가 적극 나서야
청소년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한 미디어 교육 뿐 아니라 연령별 사용 규제와 ‘중독 설계 및 맞춤형 알고리즘’ 제한, 플랫폼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정책 마련도 서둘러야 합니다.
청소년은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 세대입니다. 나라의 동량들을 제대롷 양육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키워내는 게 기성세대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청소년 SNS 사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