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국민의 저항을 ‘괴담’ 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이 성명서에서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검찰이 인터넷 게시물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범죄시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괴담'이나 '폭력'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