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흥신소 불법? 탐정 도움으로 증거수집하면 문제있을까?
반갑습니다.
12년 현업으로 흥신소 일을 해오다가 은퇴하고 배우자 바람과 고민에 대한 상담 그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충실장 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원흥신소 의뢰를 앞두고 고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흥신소를 통한 증거수집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인데요.
오늘 충실장이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바람을 직접 잡지 못하기 때문에 흥신소나 탐정을 고용하고 증거수집을 하는데요. 이것은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1. 창원흥신소는 불법일까요?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 이후에 사실상 흥신소나 탐정의 활동은 합법화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합법화가 되었다고 해서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가지는게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탐정이 주로 하는 활동인 증거수집이나 사람찾기 업무들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경우들이 상당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정리하자면, 탐정이나 흥신소라고 이름걸고 활동하는 것은 합법!
증거수집이나 사람찾기 업무등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불법! 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2. 창원흥신소의 불법적인 증거수집 방법
A.위치추적기 설치
여러분이 배우자의 바람을 잡기 위해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흥신소가 증거수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GPS추적기를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받아보게되면, 이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례를 보면 설치를 하는 행위자체까지는 위법이라 할 수 없지만 설치 이후에 위치정보를 받거나 공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A-1 위치추적기 설치를 걸리는 사례
바람피우는 배우자들 중에는 촉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근 이후에 약속장소를 가려는데 계속 눈에 익은 차량이 보입니다. 그래서 골목길도 가보고 차를 갑자기 세워서 편의점도 가보는데 이상하게 그 차량이 본인을 따라 다니는 것 같다면? 그 때는 단순 미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량에 장비를 설치했다고 판단하고 카센터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배우자가 GPS장치를 설치해 놓고 의심되는 장소에 도착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미행을 들키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돌켜가면서 까지 확인하려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A-2 위치추적기의 처벌
위치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걸리면 고소로 협박 당하여 바람 잡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 차량에 녹음기 설치
두번째로 많이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는 불법 증거수집은 바로 의심되는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 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은 처벌자체가 매우 강력한데요. 벌금형이 따로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녹음기를 동의 없이 설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TIP) 가정문제는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을 이예적으로 재판에 인용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그것은 불법 녹음을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1회에 한하여 녹음된 자료를 인정해 줬던 경우입니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자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3. 불법 녹음기 말고, 블랙박스의 활용
처벌 수위가 높은 불법 녹음보다는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닌 재산과 운전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미 설치되어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 경력이 많은 배우자들은 애초에 증거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꺼놓고 다니거나 매번 영상을 삭제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당신이 배우자의 바람이 의심되어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 전원이 빠져있거나 영상자체가 삭제되어 있다면 바람 가능성을 높게 확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 중에는 차량 내부의 소리까지 녹음시키는 기능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4. 창원흥신소를 이용한 증거수집 사진 촬영은 합법일까?
최근 바람둥이 배우자들이 이런 증거수집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찾다가 '스토킹'이라는 신박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증거수집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촬영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흥신소나 누군가나 미행하거나 쫓고 촬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이 것은 충분히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 할 수 있습니다.
TIP) 증거로 제출된 사진 영상 자료들을 누가 찍었는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로써 인용해줍니다. 단, 업체를 이용하여 미행하고 추적한 차량이나 탐정이 발각되거나 이 행위를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잡히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당 할 수 있습니다.
5. 창원흥신소 의뢰비용은?
필자가 수많은 흥신소 탐정업체들과 소통을 하고 홍보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다보니 대략적인 비용을 알고 있는데요.
소위 메이져급 (유명한 업체) 탐정 업체들은 브랜드 자체가 유명하다보니 일단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하루 일당은 100만원 선이며, 지방이나 소도시에 본사를 둔 작은 업체들은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합니다.
- 흥신소 비용책정 기준은?
투입되는 인원, 시간, 난이도, 장비 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미행을 들키지 않고 은폐엄폐하여 증거수집을 하는 업무는 사실 베테랑 탐정이라고 하더라도 한명이서는 어려운 업무 입니다. 보통은 2인 1개조로 활동을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원이 충원되기도 합니다.
TIP) 최초 계약 당시에 투입되는 인원과 근무시간등을 미리 약속하고 계약을 해야 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절반 이상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륜 현장은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찾아가서 몇명 일하는지 확인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런 것으로 트집을 잡았다가 현장을 망칠수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확인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즉, 양심있는 업체를 잘 골라야 합니다.
6. 필자의 마지막 조언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배우자 증거수집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처벌받을수 있다.(들켜선 안된다)
-창원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 투입되는 인력과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양심적으로 일하는 업체를 만나야 한다.
핵심조언 : 흥신소 의뢰비용을 저렴하게 광고하거나 후불제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들중 상당수가 미끼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계약을 한 뒤에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투입시간을 늘려서 추가 계약을 유도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업체만 찾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다음시간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