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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칼럼

자동차 보험료 왜 못 내리나…그 속사정을 보니 “사고가 줄었다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 “주식투자 등에서 이익을 낸 것이다.” 요즘 자동차 보험료 인하 공방이 한창입니다. 보험소비자연맹에서는 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지금은 보험료를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초 손보사들은 사고가 많이 나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다며 보험료를 올렸지만 손해율은 2006년 79%에서 지난해 73.9%로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은 1조6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렇다보니 보험소비자연맹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손보사들은 지난해 순이익 중 상당액이 보증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올렸다며 나머지 이익도 주식 투자 등으로 거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쟁..
사료조치 정부실수를 다루는 언론의 시각은…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내리면서 2005년 입법예고안과 지날달 발표한 최종규정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인지, 아니면 한국정부가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서를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세계는 우리 정부의 '실수'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2일자 서울지역 조간 신문들의 1면 메인뉴스를 모아봤습니다. ▲경향신문 : 사료조치, 美에 백지위임 '제2의 쇠고기 파동' 조짐, ▲국민일보 : "AI 토착화 직전 단계" 전문가들, 계절 관계없이 상시발생 ▲동아일보: "田감사원장 이번주 사의", ▲서울신문: 파서..
美쇠고기 도축검사 합격여부 새 쟁점…민변, 긴급 기자회견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전국적으로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가운데 '도축검사 합격'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30개월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4월25일자 공고 사료조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보에서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30개월령 이상만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 미만이면 제한없이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