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위기? 기회?…블로고스피어 알파블로거를 찾습니다

"블로그는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글쓰기인데?"

"블로거들의 지나친 상행위 문제있어요."

"키워드만 쫓아다니는 블로그 정말 문제있어요."

"블로그를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니 이건 완전 구조적 악순환이네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블로그가 점점 물들어 가네요."

"블로그는 스스로 이러다가 망하고 말겠어요."

블로고스피어가 시끄럽습니다. 일부 네이버 블로거들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인 부정적 여론기류가 결국 세무당국의 일련의 조치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1인미디어입니다. 미디어기능은 어젠다 설정기능입니다. 어젠다 설정기능이 없다면 미디어가 아닙니다. 블로그가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 진화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으로 진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된 네이버 블로거들의 경우 1인미디어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일련의 블로고스피어 혼탁상과 관련 진정한 1인미디어가 아쉬울 때입니다.

알파블로거가 필요한 이유 왜?
블로고스피어의 혼탁상이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급기야 일부 네이버 블로거들로 인해 우리사회에 블로그가 순기능적 측면이 간과되고 역기능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류와 최근의 블로고스피어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알파블로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블로거 옥죄기가 위험한 이유는?   
국세청이 최근 전방위적인 파워블로거 인적사항 조사에 나서 블로고스피어 옥죄기가 시작된듯 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유례없는 인적사항 조사 배경 자체마저도 의문스럽습니다.

1300명 파워블로거 개인정보 요구?
국세청은 최근 네이버와 다음 측에 각각 800명과 500명 씩 모두 1300명의 파워블로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저촉을 들어 인적사항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파워블로거의 인적사항을 분석해 탈루사실이 있을 경우 추징과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탈루의 규모가 크거나 변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되면 ‘범칙행위’로 보고 고발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블로거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저촉?
국세청이 이번 조치는 자칫 법리논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제공 금지 조항과 충돌됩니다. 자료 요청을 받은 포털조차도 자료 제공을 해야하는 것인지를 두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조항(83조)이 있는데 1300명 모두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들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파워블로거 1300명 모두가 상행위? 

국세청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파워블로거들이 블로그 상에서 공동구매 등 각종 상행위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파워블로거들의 실상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가 안돼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요구한 파워블로거 1300명의 블로그에서 모두 상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이버의 800명과 다음의 500명의 파워블로거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파워블로거' 전원의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1300명의 블로그 모든 곳에서 무등록·무신고 행위가 벌어진다고 보기 어려운데 모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전방위 조사 블로고스피어 파워블로거 활동 위축 우려
이번 조사로 인해 블로고스피어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네이버 블로거로 인한 문제를 블로고스피어 전체로 확대조치를 취한 것은 건전한 다수의 블로거들과 블로고스피어를 멍들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있는 블로거만 샘플조사로 바꿔야?
국세청의 이번 개인정보 요구는 무작정 블로그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의심이 듭니다. 문제가 될만한 블로거가 있다면 이들 블로거들에 국한하거나 일부 샘플을 뽑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사실상 우리나를 대표하는 파워블로거 모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파워블로거가 뭐기에?
파워블로거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독특한 말입니다. 블로거가 파워를 가질수가 없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인기있는 블로거가 맞을듯 싶습니다. 이들 파워블로거들은 분야별로 전문가인 블로거들이 많습니다.

굉장한 식견과 정보,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옥죄기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SNS시대 흐름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옥죄기 파워블로거 자유로운 글쓰기 위축 우려
블로거들은 자유로운 글쓰기를 통해 우리사회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국세청 조치는 이러한 블로거들의 자유로운 글쓰기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도 이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법의 묘가 절실해 보입니다.

적인 에 위축을 주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다만 블로거들도 양심적으로 했으면 한다. 잘나갈 땐 자랑하기 바쁘고, 반대로 (공동구매 등) 이런 문제가 생기면 블로그 집단 전체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파워블로거 옥죄기 한국, SNS 불명예 우려?
전세계적으로 SNS가 열풍입니다. 중동의 민주시민혁명들도 SNS가 이뤄냈습니다. SNS의 한축을 블로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일련의 조치들은 이런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습니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SNS가 위축되어서야 말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이번 일련의 조치들이 SNS라는 거대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멋훗날 두고두고 안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속한 조사와 SNS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블로거 윤리강령이 필요한 이유?
세미예 가족은 오래전부터 블로고스피어의 쓴소리를 제대로 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알파블로거들의 출현을 기대해 왔습니다. 또한 블로그 윤리강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블로고스피어에도 알파블로거들의 등장과 활약, 블로그 윤리강령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알파블로거들의 활약과 윤리강령은 블로거 스스로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포털이나 정부 당국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블로고스피어 파워블로거 환골탈태의 계기로?
초기의 순수한 블로그 활동이 마케팅이 들어오면서 혼탁해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마케팅을 걷어내고 블로거들의 순수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블로그는 1인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어젠다 선점기능과 설정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젠다를 선점하거나 설정하려면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1인미디어 기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알파블로거들이여, 블로고스피어는 지금 당신들의 활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