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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전국 곳곳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산 참가자를 발표할 때도 경찰은 줄이고 주최측과 참가자들은 경찰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실제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모인 곳도 있고, 수 백명이 모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혹 촛불문화제를 주최하는 측이나 경찰은 참가자의 숫자에 대해 신경을 쓸지 모르겠으나 정작 참가자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단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광우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할 뿐이며 그 주장이 모여 한사람이 두사람이 되고 두사람이 수십명, 수십명이 모여 수만명이 된 것일 뿐입니다. 촛불문화제의 성격을 두고도 시민들은 문화제라고 하고 경찰은 집회라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반대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촛불문화제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자 촛불문화제에 대해 사법처리를 밝힌 경찰이 이번에는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우려나 우리 정부의 정치문제에 대한 비방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 경우 개인에 대한 비방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광우병에 관한 내용은 개인비방이 아니며, 경범죄처벌법에도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인 대한민국 경찰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문화제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없이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시위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법처리 규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네티즌들의 힘입니까. 네티즌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외침이 미국으로 전달된 것일까요. 휴일인 4일 미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4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농무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외교전문가들은 미국 농무부가 일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열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를 매우 긴급하고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해명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서 '광우병 논란'을 포함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미국내에서조차..

그저께는 1만여명, 어제는 2만여명, 오늘은 수만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 이틀째인 3일은 어제보다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모임은 경부선을 타고 부산에서도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의 '정책반대시위연대' 회원 등 수많은 네티즌들은 3일 오후 2시30분부터 부산 서면 일대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철회를 요구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인간 광우병 발병 가능성 등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알리는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