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2

남의 땅 불법경작한 농작물 따가면 절도죄?…남의땅에 불법경작 농작물 처벌은?

"남의 땅에 지은 농산물 몰래 따가면 죄가 될까요?" "그럼요, 남의 땅이라도 엄연히 지은 주인이 있는데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으면 어차피 남의 것 아닌가요. " "원래 주인은 따로 있는대요?" "그래도,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다고 그걸 따가면 죄가 되겠죠."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헷갈리네요." 최근 도시의 남는 자투두리 빈땅엔 경작물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일명 남의 땅에 지은 도심 텃밭인 셈이죠.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도심 텃밭은 여러 가지로 도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 텃밭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정상적인 경로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허가없이 조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인 허락없이 남의 땅에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최근..

에코생활 2009.09.08

남의땅 불법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 안될까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가 안될것 같아요." "어차피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인데요." "불법 경작한 농작물 가져갔다고 해서 뭐 대수겠어요." "아닌데, 그래도 남의 것을 가져가면 그 자체가 절도죄가 성립할텐데요." "어차피 불법이니 피장파장 아닐까요." 남의 땅에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최근 부산 온천천을 산책하다가 어르신들의 싸움현장을 우연히 지나게 되면서 품게된 궁금증입니다.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을 따갔다고 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속사정 속으로 떠나 볼까요. 한 재개발지역서 생긴 일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한 재개발 현장은 재개발..

에코칼럼 200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