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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횡단보도?…횡단보도 교통사고 많은 이유 있었네?

횡단보도 CCTV 작동안돼 스쿨존 아이들 보호 위험천만

아이들 스쿨존 보호위해 CCTV 제대로 작동하고 관리해야




"초등학교앞 횡단보도 건너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가 마구 씽씽 달려요"
"파란불인데도 횡단보도를 차가 휙 지나가요. 너무 무서워요"

횡단보도 건너기가 아찔합니다. 그도그럴것이 보행신호인 파란불인데도 차가 휙 지나갑니다. 이런 차들이 한 두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양심불량 차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전 세미예 가족은 횡단보도에 CCTV를 설치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 글은 이에 용기를 얻어 정부에 대해 횡단보도 CCTV 설치를 촉구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 횡단보도 CCTV 왜 필요할까?
아이 세미예가 엄마랑 목욕탕을 다녀오다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파란불이 되자 건넙니다. 그런데 차가 씽하고 지나갑니다. 아찔한 순간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 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도 줄줄이 제멋대로 건넙니다.

☞ 횡단보도 위험한데 스쿨존 있으나마나?
스쿨존이라고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스쿨존 신호위반땐 범칙금이 상향되어 부과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막상 경찰이 단속한다고 해도 속도측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경찰차가 지나가도 단속은커녕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속도측정기를 들고 단속하거나 횡단보도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흔한 CCTV조차 횡단보도엔 없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입구쪽으로 들어서면 CCTV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꺼져있는듯 합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스쿨존에서조차 차들이 씽씽 달립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파란불에서조차 차들이 마구 달립니다.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제멋대로 달립니다.  

☞ 횡단보도 아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많은 이유 있었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이 밝힌 통계자료가 의미심장합니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1888명 중 32.0%인 604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익사(14.1%), 추락(8.9%), 질식(2.3%), 화상(1.1%)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제멋대로 스쿨존을 씽씽 달리고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파란불에서조차 달리는 데 어떻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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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아찔? 한국의 부끄러운 기록들?
흔히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 1위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2010년에만 2,000여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에 이르며, 이는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횡단보도 보행안전에 관한 법이 없다고?
우리나라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에 관한 법은 있어도 보행안전에 대한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늦게 인식하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입법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중이며 9월쯤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 횡단보도 CCTV설치 효과는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CCTV를 설치해 등하교 지도교사가 CCTV를 보면서 학생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려는 학생에 대해서는 스피커를 통해 이름을 호명하며 등하교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조차 CCTV때문에 신호를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 횡단보도 CCTV 설치는 빨리 이뤄져야
횡단보도 CCTV의 설치는 안전한 보행문화를 위해 필수적 시설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고 공중도덕을 어기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횡단보도 CCTV설치 즉각 나서라
미국과 유럽의 경우 횡단보도에 CCTV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범칙금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파란불때 차량이 마구 건너다간 큰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횡단보도 CCTV 적극 나서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CCTV가 설치되고 이를 토대로 위반한 차량을 단속해 높은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차량들이 보행신호를 함부로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횡단보도 CCTV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아이와  바로 내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마음껏 건널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돼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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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인데 차가 씽씽 지나가요"
"파란불인데 왜 인도를 지나갔나요"
"무슨 소리야?"
"???????"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야할 길이 있고 차가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야할 곳엔 사람만 다녀야 하고 차가 다녀야할 곳은 차가 다니면 안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 논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차가 인도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차를 운전한 사람은 딴전입니다.


☞ 파란불인데 차가 왜 지나가?
유치원에 다니는 딸애랑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자 파란불로 바뀝니다. 딸아이는 한 손을 머리위에 들고 횡단보로를 힘차게 건넙니다.

그런데 이때 한 차가 횡단보도를 휭하니 지나갑니다. 급하게 딸애를 뒤로 잡아당겨 아슬아슬 위험한 순간을 모면합니다.

☞ "파란불인데 왜 건너면 안돼?"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로 바뀐지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이 차는 막무가내로 휭하니 지나갑니다. 아찔한 순간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 차만 무단횡단을 하는 게 아니라 또다른 차도 횡단보도 파란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휭하니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도 되는 파란불인데 왜 건너면 안돼?" 
딸애가 묻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 "저 차 고발하세요"
아찔한 순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아주머니가 제멋대로인 이 차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위반해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 흔한 CCTV는 왜 횡단보도에 없을까?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처벌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 흔한 CCTV가 유럽이나 대만, 미국처럼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다면 신호를 제멋대로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전혀 단속할 수 없습니다. 

☞ 신호를 위반해놓고 되레 큰소리?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든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 조금 더 나아갔더니 또다른 신호를 기다리려고 서 있습니다. 화가나서 달려갔습니다.

"억울하면 고소해"
이 운전자가 내뱉은 말입니다. 신호를 위반해놓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고소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에 처벌을 요구해도 나만 우스운 꼴이 된다는 사실을 이 운전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소리 치는 것으로 봐서 이 운전자는 신호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 횡단보도 위반 차량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24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및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도 처벌이 지극히 미약합니다. 또 이를 경찰이 직접 동영상으로 당시 현장을 촬영하지 않았면 마땅히 이런 제멋대로의 차량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 횡단보도 위반 준상해죄로 강력 처벌한다면?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허용될 길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 발명한 기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신호를 위반한 차량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횡단보도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단속을 했다고 해도 처벌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처벌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법이 보다 강화되어 준상해죄라는 보다 무거운 벌로 처벌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CCTV 설치해 강력 단속해야
유럽이나 대만 미국 등을 다니다보면 차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들 국가의 시민들은 양심도 양심이거니와 위반했을때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반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즉각 단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된 그 흔한 CCTV가 횡단보도엔 아예 없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곳곳에 설치를 하고 위반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조차 안전하게 건널수 없는 나라가 한국의 현주소?
횡단보도의 파란신호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횡단보도 보행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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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위험?…횡단보고에 차가 씽씽? 횡단보도 마음놓고 건너게 해주세요

횡단보도 파란신호도 마음놓고 건널수 없어 '아찔'

횡단보도 파란신호에도 보행권 위협받는 아찔한 세상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가 들어와도 자동차 눈치보고 건너야 합니다. 최근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찔해서 횡단보도 조차 마음대로 건널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차의 눈치를 보고 보행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과연 보행권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필자는 최근 보행권을 위협받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면서 보행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행권도 하나의 공중도덕일진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공중도덕은 지키면 모두가 편하고 나 하나 지키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불편합니다. 마음놓고 횡단보도조차 건널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해봤습니다.



☞ 횡단보도 파란신호도 마음놓고 건널수가 없다니!
엊그제 필자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파란신호가 바뀌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한대가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휙 지나갑니다. 택시가 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 지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출발해버립니다. 필자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오던 한 어르신은 이내 놀라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택시는 횡단보도를 지나 다른 신호에 걸려 조금 가다가 멈춰섭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택시한테 달려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저씨들이 택시를 향해 육두문자를 날립니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택시기사 아저씨는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안합니다.

☞ 차창을 열고 오히려 큰소리?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르신이 이 영업용 택시의 차창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차창을 내린 택시기사는 대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어떡해. 바쁘니까 그냥 가보슈'라고 말합니다. 

사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토록 하기 힘든 것일까요.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니 이내 육두문자를 내뱉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대꾸할 엄두를 못냅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참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그냥 보내주자고 권했습니다.




☞ 잘못을 모르는 사람 어떡해?
어르신은 사과를 받으려다가 젊은 택시기사한테 오히려 봉변을 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러누우세요. 뺑소니차로 신고해 버리고요. 도대체 반성이나 잘못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해요'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중 한 분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필자와 그 어르신은 차마 그렇게 할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사과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끝끝내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신호가 바뀌자 이 택시기사는 잽싸게 도망치듯 차를 몰고 사라져 버립니다.

☞ 위협받는 보행권 이대로 좋을까?
일부의 그릇된 운전자들로 인해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조차도 마음대로 건널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건널수있는 파란불인데도 차들이 씽씽 달립니다. 앞으로 휙 지나갈때면 놀란가슴을 쓸어내려야 합니다.

횡단보도의 보행권이 이렇게 침해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마음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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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권 보장해줘 마음놓고 건널 수 있게 해줘야
보행권은 차들이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행자들이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또다른 보행권 침해는 공사로 인한 것입니다.  인도를 막아선 각종 자재와 공사물품으로 인해 사람들이 오히려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닐까요.

☞  보행권 범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
보행자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이를테면 조금 급하더라도 횡단보도 파란불일땐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기다린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보행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질서는 지키면 모두가 편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사회적인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오늘 또 우리 아이가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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