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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이 언제 직접 뽑아?…선거역사를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건국헌법 국회 선출…1차 헌법개정 대통령직선제

현행헌법은 제9차 개정으로 국민의 힘으로 선출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으니 좋은것 같아요."
"이런 제도를 누가 언제 만들었나요."
"투표를 하다보니 민주주의를 실감하게 됩니다."
"투표하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제도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교육 잘 시켜야 겠는데요."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5년에 한번 치러지는 선기이지만 올해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국민의 손으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고 그 뜻이 모여 거대한 민주주의를 이루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어떻게 다를까요.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헀을까요. 언제부터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투표의 또다른 관심거리이자 알아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투표-선거-대통령선거-투표함-대통령-국무총리-행정부-국회의원-단체장-시장-명함-헌법-국민-투표소-헌법개정-대통령직선제-대통령임기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방식은 민주주의의 산 역사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방식은 대한민국 헌법, 민주주의 역사 등과 궤도를 함께 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건국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했습니다. 이어 제 1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4·19 이후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3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5·16 이후 개정된 5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속칭 '유신헌법'부터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체육관 선거'로 불리던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처럼 국민들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6·10 항쟁 등을 통해 공포된 현행 헌법에 이르러서야 되찾게 됐다. 그만큼 현재의 대통령직선제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의 피'가 묻어있는 셈입니다. 


건국헌법은 국회서 대통령을 선출

일제로부터 주권을 다시 찾은 후1948년 7월17일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제헌헌법입니다. 이때 제정된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대통령을 국회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후보로 대통령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건국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해 한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선거-대통령선거-투표함-대통령-국무총리-행정부-국회의원-단체장-시장-명함-헌법-국민-투표소-헌법개정-대통령직선제-대통령임기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제1차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 도입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 공포 이후 4년 뒤인 1952년 7월7일 일부 개정된 1차 개정헌법에서는 직선제가 도입됐다.  이른바 일부개정헌법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2차 헌법개정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 없애
제2차 헌법개정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으로도 불리는 1954년 11월29일 2차 헌법개정(일부 개정)은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이었습니다. 제2차 헌법개정이 부끄러웠던 것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되지 않았지만 반올림을 적용한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한 합니다. 이로 인해로 4·19의 단초가 됐습니다.


제3차 헌법개정 국가수반의 지위만 주어진 대통령 국회서 선출
'사사오입개헌'은 결국 4.19의거를 부르게 됩니다. 1960년 6월15일 제3차 일부개정헌법이 만들어집니다. 4.19의거 이후 공포된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수반의 지위만 주어졌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다시 직선제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때 대통령은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선출됐습니다. 이 때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었고,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차 헌법개정 대통령 규정은 바뀌지 않아
1960년 11월29일 일부개정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제4차 헌법개정인 이 일부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방식을 손질한 헌법입니다. 제4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에 관한 사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5차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로
5·16 이후 1962년 12월26일 완전히 개정된 헌법이 공포됩니다. 이른바 제5차 헌법개정입니다. 이 때 다시 대통령을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따른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의 대통령 임기는 4년입니다.


제6차 헌법개정도 대통령 직선제로
1969년 10월21일 일부개정 헌법이 공포됩니다.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이른 바 '3선개헌' 헌법입니다. 이 때도 여전히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제7차 헌법개정 통일주체국민회의서 선출 무제한 연임가능 대통령
'1972년 12월27일 전부 개정헌법이 공포됩니다. 이른바 '유신헌법'입니다. 이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됩니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9차 헌법 개정까지 15년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을 신설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뽑도록 했습니다. 이 때의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했지만 중임이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투표-선거-대통령선거-투표함-대통령-국무총리-행정부-국회의원-단체장-시장-명함-헌법-국민-투표소-헌법개정-대통령직선제-대통령임기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존경할만한 대통령이 많았으면 합니다.

 


제8차 헌법개정(1980년 10월27일 전부개정헌법·전두환 헌법) 
1980년 10월27일 전부 개정헌법이 공포됩니다.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전부 개정 공포된 제8차 헌법개정입니다. 이 개정 헌법에서도 여전히 직선제는 도입되지 않습니다. 유신헌법처럼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의 대통령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중임(2번 연속 대통령에 선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9차 헌법개정(1987년 10월29일 전부개정헌법·현행 헌법)
1987년 10월29일 제9차 전부 개정헌법이 공포됩니다. 바로 현행 헌법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된 헌법입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얻어낸 '민주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됐습니다.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바로 오늘 치러는 선거가 이 헌법에 의한 것입니다. 




투표를 민주주의를 음미하는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를 보면 역사가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 역사 속에는 권력을 향한 부작용도 엿보입니다. 단순하게 투표만 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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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정하는 요소 따로 있다?…내 소중한 한표 누구한테?

투표 성향 어느 정도 이미 개인의 DNA로 결정

"겁 많으면 보수 지지"…승리자 느낌 투표율 높여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어요."
"어떻게 공약도 안보고 후보를 정해요."
"평소 언행과 걸어온 길을 참고로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나요."
"제대로 된 후보를 기준으로 뽑아야죠."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럼요,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투표일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 각국이 선거를 통해 지도부를 개편하는 등 분주합니다. 투표 어떻게 하나요. 후보를 정할땐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으로 투표하나요.

사람들은 자신이 투표할 후보를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투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 판단없이 투표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유권자들 합리적 이유 내세우지만 실제 비성적으로 투표?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투표하고 나서도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며 그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 투표는 놀랄만큼 비이성적으로 이뤄지며 투표 여부와 내용은 이슈와 관계없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크게 좌우된다합니다. 이런 주장은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최근 여러가지 연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유전자가 투표에 영향?
정치적 견해가 가족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투표 성향은 어느 정도는 이미 개인의 DNA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같지만 미국정치과학리뷰에 실린 2008년도의 일란성 및 이란성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쌍둥이들의 투표 내용은 53%가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NS가 투표에 영향?
독감과 마찬가지로 투표 경향도 감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처지 9월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친구가 '좋아요' 하면 나도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투표를 독려하는 단 한 차례의 페이스북 포스팅이 6천100만명에 도달하며 투표 의사가 없었던 34만명을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투표 독려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포스팅을 올린 사람을 포함, '나는 투표했어요' 칸에 클릭한 페이스북 친구들의 사진과 함께 포스팅된 경우에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투표 패턴에 미치는 사회적 압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라고 합니다.




불안감이 투표에 영향?
겁이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황당한 이야기같지만 2008년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구더기가 들끓은 상처와 피투성이 얼굴, 토끼와 웃는 아기의 얼굴이 교차하는 영상을 46명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섬뜩한 영상에 더 많이 놀란 사람일수록 이라크 전쟁, 영장 없는 도청,사형 제도 등 보수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정책과 겁 많은 태도가 어떻게 해서 같은 맥락인지 분명치 않지만 쉽게 놀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정책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종교적 요인이 투표에 영향?

신이 일상사에 개입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투표율은 낮습니다. 2008년 사회과학 계간보(SSQ)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신이 일상사와 무관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유대인과 백인 주류 개신교 신자들은 신이 온 세상사에 적극 관여한다고 믿는 경향이 큰 복음주의자들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의 적극적 개입을 믿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세계 문제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투표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5% 높았다고 합니다.




승리감이 투표에 영향?
자신을 승리자처럼 느끼는 사람은 투표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일례로 2010년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대학 농구 경기에서 이긴 팀을 응원한 사람들은 현직 상원의원이나 지사, 대통령에 더 많이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승자 응원은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고 성욕 증진효과도 유발?
승자를 응원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가게 만들 뿐 아니라 성욕 증진효과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구글 조사에 따르면 2004년과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후보를 지지한 주에서는 포르노물 검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반면 패배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에서는 성욕도 감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0년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 플러스원(PLoS ONE)에 실린 연구를 보면 지난 2008년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에 투표한 남성들의 경우 선거 직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어기사를 봤더니
5 Reasons Your Vote Will Be Irrational
(라이브사이언스 영어기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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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가 이상?…여론조사와 다른 선거결과의 교훈

여론조사와 실제론 다른 선거 결과가 주는 묘한 교훈 어떡해

여론조사와 실제 다른 선거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상외의 결과를 낳고 끝났습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들이 언론에 포착될때마다 마치 '제로섬'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결과와 여론조사가 달랐다는 게 단순한 표심의 흐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이번 선거는 숱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키면서 우리사회에 새로운 거대 담론을 제시하기도 한 선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과 공유'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조차도 트윗이 투표율 제고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번 선거결과에 관해 생각해 봤습니다.


☞ 견제론이 안정론을 압도?
언론에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빠르게 이번 선거결과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한 흐름은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예상 밖으로 선전한 것은 야당의 '견제론'이 여당의 '안정론'을 압도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들 언론은 행정,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풍(北風)'을 타고 다시 지방권력을 독점할 기세를 보이자 반발 견제심리가 발동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옳은 해석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프레임으로 해석하기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느낌입니다. 그 이유로 이번 선거 자체가 싫든좋든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일종의 민심의 흐름이란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읽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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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와 다른 선거결과
당초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수도권이 한나라당 강세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물론 강원도까지 한나라당의 우세였습니다. 실제 결과에서는 서울은 간발의 차로 수성을 했고 인천과 강원도에선 패배했습니다.

충북도 한나라당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한나라당이 패배했습니다. 경남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소속이 이겼습니다. 




☞ 여론조사와 다른 선거결과 뭘말하나
언론에서는 '이변'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권이 약진한 것이 이변이라고 합니다.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론조사가 잘못된 측면은 없는지 곱씹어봐야할 대목입니다.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최고치인 54.5%(잠정집계)를 기록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층이 많았다는 것은 여론조사에 답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지 읽었어야 합니다.

부동층이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상 현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단순한 부동층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여론조사에선 잡히지 않는 20~40대 젊은층 중심의 야당 지지세, 이른바 '숨은표'가 그 어느 때보다 위력적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엄밀하게 말해 야당 지지세가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의사표시가 표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 여론조사가 뭐기에
언론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이 투표 당일에도 한나라당이 수도권 광역단체 3곳 중 서울, 경기에서 낙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완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민심의 저변은 여론조사와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한때 최대 20% 포인트차로 밀렸던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막상 두껑을 열자 초반에 잠시 밀렸을 뿐 개표 중반이후 계속 리드를 유지했고, 막판 뒷심부족으로 아쉽게 눈물을 흘렸지만 초경합이었습니다. 

☞ 여론조사 실패는 민심의 저류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탓?
언론에서는 여론조사가 제대로 적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기존의 여론조사 기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정치권에서 여론조사가 민심의 저류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북풍'보다 국정운영방식 불만?
선거를 앞두고 북풍이 선거판을 휩쓴 '블랙홀'처럼 보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밑바닥 민심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과 정권 견제론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북풍에 초점을 둔것처럼 조사됐습니다. 바닥의 민심은 다른 방향인데 이점이 아쉽습니다.

☞ 야권 단일화 새로운 화두로
이번 선거의 또다른 승패요인은 야권 후보단일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곳곳에서 야권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곳곳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았던 야권단일화가 새로운 화두를 우리사회에 던져줍니다.

☞ 민주당도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이 표로 연결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좋다거나 집권여당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민심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민주당도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국정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달라집니다. 따라서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속으로 자세를 낮춰 다가가야 할것입니다.

☞ 정부여당은 겸허하게 민심읽기 나서야
이번 선거는 뭐라고 말을 해도 중간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평가성격도 강합니다. 따라서 선거결과도 민심을 말합니다. 국민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들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하고 국민앞으로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진정 국민을 섬겼고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평가를 먼훗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언젠가 치르질 투표에서 표로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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