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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없고 '서울공화국'만 있다?…지역公約은 空約?

정부, 지방은 없다?…지방분권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지방은 없고 서울공화국만 있는 한심한 요즘 세태 답답해

"지방은 없고 서울공화국만 있을 뿐이다"
"지역은 없고 지방도 없다"
"지역은 들러리일 뿐이다"
"그러게요. 정부가 이래선 안되는데"




최근 일련의 현 정부의 여러가지 국책사업 추진 과정을 보노라면 과연 이 정부에 있어서 '지방'이란 존재에 관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지방'은 어떤 존재인지 이 정부에 있어서 '지방'이란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중앙위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지역분권이라든가 지역정책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도대체 어떻게 될런지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정부-지방분권-지방자치-공약-선거정부사업에 지방분권을 찾아볼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정부에 '지방은 없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 발표로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던 또다른 대표적인 본보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정부에 있어서 지방은 파탄이 나든 말든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아닌지 답답해집니다.

이 정부는 오로지 '서울 공화국'만 있고,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한 느낌마저 받습니다. 최근 항간에 우리나라에는 '서울 사람과 시골 사람' 두 부류만 존재한다는 자조 섞인 말마저 유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권에서 지방은 주체가 아니라 늘 시혜의 대상이었고, 변방의 '촌놈'으로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니 지방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공항 '백지화'는 요식행위?
최근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백지화'란 각본을 미리 짜놓고 주마간산식 실사와 같은 요식행위만 벌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백지화를 할 것이라면 마치 건설할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건설을 할 것처럼 실사를 하고 실사단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자체도 모순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신공항 건설을 위해 들인 예산과 인력이 결국 낭비된 셈입니다.

결국, 최종발표 몇일전에 이미 백지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당일날 예견대로 발표를 한 것만 봐도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울언론의 만성적인 적자 지방공항론?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서울지역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만성적인 적자의 지방공항'이라며 정부와 맞장구쳤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다른 지역공항에 슬쩍 끼워 넣어 여론을 호도한 것은 아닌지 다시볼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서울 또는 수도권 중심주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실천하는 MB정부?
공약(公約)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MB 정부의 공약(空約)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세종시가 그랬고,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모두 그랬습니다. 앞에선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선 정치적으로 결정한 뉘앙스를 주기 일쑤였습니다.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번번히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MB 정부의 '거버넌스'(나라 다스리기)는 이미 고장 난 상태 같습니다. 공약(公約)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MB 정부의 공약(空約)을 국민들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믿어줄 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지방홀대(?) 정책은 백화점 방불?
현 정부의 지방 홀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정 100대 과제였던 부산 강서국제물류도시의 국가산단 지정은 3년째 진척이 없고, 부산 금융중심지나 공공기관 이전, 지방혁신도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며 취득세율을 감면해 지방세만 희생시키는 게 이 정부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는 세종시 수정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배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입지 재검토 등에 이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
현 정부 들어 지역홀대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이 정부 들어 '서울 본부' 형태로 3분의 1에 가까운 인력과 주요 기능이 서울에 남게 됐다고 합니다. 지역의 의원들이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요구한 국회혁신도시대책 특위 구성은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정부가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정치·경제·문화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만을 따지면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수도권 또는 수도권 근접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도 결국 그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수도권은 규제완화 조치?
지역의 정책들이 잇달아 뒤집히는 반면에 현 정부 들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기본법 폐지법안을 제출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이 살려면 지방민이 똑똑해져라?
정부의 잇따른 지방홀대(?)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지방을 살리려면 지방민들이 총명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끼리 똘똘 뭉쳐 거대한 수도권 '블랙홀'에 대항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민심이 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지방을 살리는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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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5주년? 광복절 아침 주요기관 홈페이지 살펴봤더니…

광복절 아침 주요기관 홈페이지 광복절 느낌 없어


오늘은 제65주년 광복절입니다. 올해의 광복절은 경술국치를 겪은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의미있는 날이라면 범사회적으로 다른 해보다 광복절의 의미가 남달라야 하고 뜻깊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범사회적인 분위기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술국치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나라없는 민족의 설움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수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기리고 다시는 그러한 아픔이 없도록 되새기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미가 깊은 광복 제65주년 아침, 주요기관 홈페이지는 이를 어떻게 기념하고 있을까요. 주요기관은 광복절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궁금해서 주요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포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청와대의 홈페이지 입니다. 광복절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역시 광복절에 관한 내용이 안보입니다.

정부포털사이트도 광복절 관련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주요 정당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한나라당 홈페이지입니다. 광복65주년 기념 문구가 있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입니다. 광복 65주년에 관한 문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선진당 홈페이지입니다. 제65주년 8.15 광복절 문구가 보입니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입니다. 광복절에 관한 내용이 안보입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모두 광복절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주요포털 살펴봤더니


포털 다음의 초기화면입니다. 태극기가 인상적입니다. 광복절날임을 한눈에 알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초기화면입니다. 태극기를 활용해서 오늘이 광복 65주년임을 알려줍니다.


네이트 최화면입니다. 한 가운데 태극기 게양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후 초기화면입니다. 광복절에 관한 내용이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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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에 관한 전국민 계도활동 주요기관이 나서야?
올해는 광복 65주년이자 경술국치를 겪은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주요 기관이 이를 적극 알려야 합니다. 나라 잃은 설움보다 큰 아픔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평소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홈페이지들이 의외로 광복절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는 올해는 광복 몇주년인지 오늘이 광복절인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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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이렇게 많아?…긴급신고전화번호 찾다가 날새겠네

생활속 긴급신고전화 많아 유용하지만 몹시 불편해

생활속 유용한 응급전화 많아 불편해 통합해 줄여야




화재신고 몇번인지 아세요?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전화 아세요? 수도고장신고 몇번인지 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긴급하게 일이 발생하면 긴급전화를 사용하거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엔 잘 새겨두지 않아 막상 일이 발생하면 뒤늦게 전화번호를 찾게 됩니다. 한번쯤 우리 주변에 어떤 신고전화번호가 있는지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번, 101번, 111번, 112번, 113번, 114번, 115번, 116번, 117번은 뭘까요. 이 중에 몇개의 긴급 신고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러한 전화번호에 관해 생각해 봤습니다.

긴급신고전화-전화기-스마트폰긴급신고전화가 많아 헷갈립니다.


☞ 평소에 무관심, 막상 일이 닥치면
수도가 고장이 나서 빨리 불러야 겠는데 몇번이더라? 수돗물이 콸콸 넘쳐나는데 전화번호를 찾기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전화번호부를 뒤져봅니다. 

뒤늦게 찾아서 신고한 사이 수돗물은 콸콸 넘쳐납니다. 이럴땐 평소 전화번호를 알아 뒀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 생활속 유용한 응급전화 어떤 게 있나
100 한국통신 고객센터,  101  대화자 요금부담 시외전화,  
110 전화 고장 신고,  111 국가안보 신고 상담,  112  범죄신고,  
113 간첩신고,  114 전화번호 안내,  115 전보접수,  116 표준시각 안내,  
117 성매매 피해여성 신고,  118 사이버 테러 신고, 119 화재신고, 
120 생활민원 서비스, 121 수도고장신고, 123 전기고장신고,
124 119재해관련신고 통합백업용, 125 밀수사범 신고,  127 마약사범 신고, 
128 환경오염 신고,  129 복지관련 통합민원 콜센타,  131 기상예보, 
132 법률구조 상담, 134 관광정보 안내,  182 미아, 가출인 신고,  
188 감사원 민원신고,  1300 우체국 민원안내,  
1301 민원접수,  1330 관광안내(외국인), 133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1332  금융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1333 교통정보제공,  1335 정보통신 종합민원 상담용, 
1336 개인정보침해 신고,  1337 의약분업 관련 민원,  1338 통신관련상담 및 피해구제, 
1339 응급의료정보,  1350 노동관련 법령 안내 및 민원상담, 1355 국민연금 상담,  
1357 중소기업 지원 및 상담, 1365 자원봉사센터, 1366 요보호여성 24시간 상담,  
1369 금융정보조회,  1377 푸드뱅크(사랑의 음식나누기),  1377 군사보안 및 방산스파이 담당,
1379 8대 생계침해형 부조리 신고,  1382 주민등록진위 확인,  1385 기업불편신고 상담,  
1388 청소년 전화,  1389 노인학대 관련 신고 상담,  1391  아동학대 24시간 신고, 
1398 부정부패행위 신고 및 상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신고 전화 너무 많다보니 엉뚱하게 전화를 거는 경우도
신고는 급한데 막상 떠오르는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응급결에 112나 119번호를 눌러 버립니다.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 대략 한 해 전국경찰서에 접수된 112신고는 700만건이 넘으며 그중에 44%인 310만건이 넘는 신고가 비범죄성 신고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가 참으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평소 응급전화를 기억해 두고 장난전화는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 관련한 신고 전화번호 11종 119로 단일화
참 많군요.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야 하니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수도와 전기, 가스 등 재난·안전과 관련한 신고 전화번호 11종을 '119'로 단일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원화 대상은 수도(121), 해양안전(122), 전기(123), 환경(128), 의료정보(1339), 성폭력(1366), 재난신고(1588-3650),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가스(1544-4500), 지역가스(각 회사번호) 등이라고 합니다.

☞ 긴급전화번호 통합의 불편은 없을까?
정부는 각종 긴급전화의 통합을 통해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긴급전화번호를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9 통합번호 운영에 따른 인프라 마련입니다. 기존에 119 상황실에서 화재·구조구급 신고전화만 받던 근무자들이 학대문제·재난사고 등 다양한 분야의 신고전화를 접수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통합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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