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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총파업이야?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데모야”

엊그제 전국언론노조 7대악법 저지 부산집회에 한 70대 어르신이 불쑥던진 말입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언론노조 노조원들의 집회 한가운데로 뛰어들려다가 노조원과 인근 경찰의 제지를 받고 물러났습니다.

어르신은 경제난국에 데모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위도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필자는 홍보유인물을 나눠주다가 이 어르신과 맞딱뜨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게 사회 곳곳에서 데모를 자꾸 하다보니 사회가 혼란해져서 대통령도 경제를 제대로 살릴 기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1. 기자들과 방송국 PD도 시위한다고?

이 어르신이 자꾸만 집회 한가운데로 뛰어들라고 하셔서 정중히 모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의 성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시작되자 마자 어르신께서는 “그럼, 기자들도 데모한다 이 말이가? 아이구, 이 나라가 어찌될라꼬 이 모양이고!”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이 이어지자 고개를 끄덕이시며 언론노조의 총파업 취지를 이해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왜 언론노조가 총파업 일선에 나섰는 지, 풍찬노숙의 한가운데로 설 수 밖에 없었는 지 처음엔 잘 모르셨습니다. 그 만큼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해 시민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국민 홍보전이 아직은 미약했다는 뜻도 될 것 입니다.


2. 언론관계법 개정 추진이 경제살리기인가?

대통령은 연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일자리 창출분야이므로 경제논리로 접근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의 방송 진출 등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 개정에 항의해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당일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여야 합의안을 뒤집고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133억 원을 삭감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자동폐기 등 지역신문을 고사시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기업과 일부 메이저신문이 장악하는 방송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같은 언론환경에서 다양한 여론형성이나 소수의 목소리, 지방민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언론을 경제논리로만 재단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논리의 실효성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대기업과 일부 신문은 뉴스를 제외한 드라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거의 모든 방송사업에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언론사 시론 등 각종 칼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수시로 나오는 말들이 힘을 모아 경제난국을 극복하자고 합니다. 힘을 모으려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경제난국에 언론관계법을 들고나와 경제살리기 운운합니다. 언론관계법 개정과 경제살리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정 경제살리기에 국민들 총의를 모으고 힘을 모으려면 서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경제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나가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시간이 부족할텐데 언론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다시한번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는 지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어르신도 공감한 경제살리기와 언론관계법 개정의 넌센스
어르신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경제살리기와 언론관계법 개정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열중해야 할 정부 여당이 곱씹어 봐야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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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언론장악ㆍ여론통제 ‘사령관’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제(19일) 담화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또 한 번 국민에게 사죄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촛불의 언론장악 중단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의 사죄가 촛불의 소나기를 피한 뒤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반전시켜 공공부문 사유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기자회견 전문 =====================================================
언론장악ㆍ여론통제 ‘사령관’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9일) 담화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또 한 번 국민에게 사죄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촛불의 언론장악 중단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의 사죄가 촛불의 소나기를 피한 뒤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반전시켜 공공부문 사유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애초 현 정권은 출범 전부터 언론 장악을 위해 언론유관 기관과 언론사 사장 및 간부들의 성향분석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명박의 최측근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다. 최씨는 이명박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공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올랐다. 국회 청문회에서 방송독립을 위해 대통령에 맞서겠다던 최시중씨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최시중은 위기에 빠진 이명박정권을 구하기 위해 스카이라이프에 방송특보 이몽룡, 아리랑국제방송에 방송특보 정국록,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양휘부 방송특보, YTN에 구본홍 방송 특보를 사장으로 앉히는 작업을 착착 실행하고 있다. KBS의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KBS 이사회를 압박하고, 감사원과 검찰까지 동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으로 포장된 방송장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려하고 있다. 이 안에는 자본과 권력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교묘히 결합시켜 놓았다.

‘촛불 정국’ 속에서도 조중동과 대자본에 방송을 넘겨주려는 시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오히려 방송장악과 여론장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최시중씨는 일분일초도 방송통신위원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언론장악 중단하고 최시중은 사퇴하라’ 2008년 6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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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언제 ‘조중동협회’로 명패를 바꿨나!"

신문협회는 언제 '조중동협회'로 명패 바꿨을까?

한국신문협회 소속 신문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장준봉)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회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협회 공정경쟁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정위에 ▷불법 경품 무가지 살포 등 공정거래법위반 신고포상제 폐지 ▷신문 무가지 규정 완화 ▷신문업계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신문업계가 자율규약에 따라 규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국언론노조는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신문협회 공정경쟁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특정 신문의 의견을 신문협회 전체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신문협회는 언제 ‘조중동협회’로 명패를 바꿨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불법 경품살포에 대한 신고포상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 제도 도입 이전에 유행했던 이른바 ’자전거 일보‘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들 신문은 자전거로 독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신문업계는 최근 독자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 경품살포에 대한 신고포상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제살깎기식 무한 경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독자감소로 어려움을 겪게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무한경쟁에 나서게 되면 자본이 취약한 언론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독자감소는 인터넷의 활성화 등 다양한 원인에 있는 바 활로도 원인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언론계 전반의 공생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자본력을 앞세워 독자감소를 벌충하겠다고 나선다면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조중동의 요구대로 불법 경품살포에 대한 신고포상제 폐지가 확정된다면 중소 신문사는 죽고 조중동만 살아남아 그들의 시각만 여론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촛불문화제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만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각도 보도돼야만 국민들이 이 시각 저 시각 비교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론다양성을 위해서도 무한 경쟁은 자제돼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독자들이 신문을 외면한 데에는 언론 본연의 책임이 큽니다. 특정 시각에 편승하거나 관언유착 등 그동안 병폐로 지적되어온 것들이 쌓여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게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 스스로 자정노력과 환골탈태의 노력, 다양한 이슈 선점 등에 나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문의 질향상 경쟁으로 승부를 해야지 자본력으로 경쟁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발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성명서

[ 성 명 서 ] 신문협회는 언제 ‘조중동협회’로 명패를 바꿨나! 
 
신문고시를 강화해야 하는 판국에 완화 요청이 웬말이냐 - 한국신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미디어오늘 5월28일치 2면 보도) 신문고시 폐지를 반대하는 회원사의 의견에는 귀를 닫은 채,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사의 의견만 담아 전 회원사의 의견인 양 제출한 것이다.

의견서에는 △신고포상제를 폐지하고 △신문 무가지 규정을 완화하며 △신문업계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신문업계가 자율규약에 따라 규제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신문협회 산하에 회원사 판매국장들 모임인 ‘판매협의회’라는 게 있다. 판매협의회는 지난달 중순 총회를 개최했지만, 신문고시에 대한 의견이 회원사 간에 확연히 달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실이 이런데도 신문협회는 ‘공정경쟁위원회’라는 유명무실한 기구를 앞세워 회원사 전체 뜻인 것처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신문협회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신문고시 완화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신문협회가 ‘조·중·동의 푸들’을 자처하며 뒤로 몰래 일을 추진한 것이다. 신문고시가 필요한 이유는 명료하다. 조·중·동 등 몇몇 거대 신문이 신문 자체의 질로 경쟁하지 않고 불·탈법 경품, 무가지 등 물량공세를 내세워 시장을 왜곡한 지 이미 오래다.

심지어 신문사 지국 간 살인사건까지 불러왔다. 신문협회의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신문협회가 사실상 조·중·동 등 거대 신문에 의해 좌지우지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찌라시’ 수준으로 전락한 신문시장을 바로잡고 신문 신뢰도를 회복, 신문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신문고시가 도입됐다. 그럼에도 거대 신문의 불·탈법 경품은 좀처럼 수그러들 줄을 모른다.

최근에는 상품권 10만원에 무가지 6개월, 다시 말해 1년치 구독료를 훨씬 넘어서는 불·탈법 경품까지 등장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오히려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한술 더 떠 조·중·동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공정위에 분명히 밝혀둔다.
 
신문협회 의견서는 전체 신문의 의견이 아니다. 언론노조는 다음달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기자협회 등과 함께 15개 신문사 사장과 21개 신문사 종사자 2300여명이 동참(5월 28일 현재)한 ‘신문고시 완화 반대 및 강화 요구’ 1차 서명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진실이다. 신문고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공정위는 사실을 왜곡한 신문협회 의견서를 폐기해야 마땅하다. 신문협회는 이제 더 이상 전체 신문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런 사실을 스스로 천명했다. 언론노조는, 신문협회가 신문 종사자들이 해체 투쟁에 나서기 전에 스스로 의견서를 철회하고 회원사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5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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