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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이 언제 직접 뽑아?…선거역사를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건국헌법 국회 선출…1차 헌법개정 대통령직선제

현행헌법은 제9차 개정으로 국민의 힘으로 선출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으니 좋은것 같아요."
"이런 제도를 누가 언제 만들었나요."
"투표를 하다보니 민주주의를 실감하게 됩니다."
"투표하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제도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교육 잘 시켜야 겠는데요."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5년에 한번 치러지는 선기이지만 올해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국민의 손으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고 그 뜻이 모여 거대한 민주주의를 이루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어떻게 다를까요.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헀을까요. 언제부터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투표의 또다른 관심거리이자 알아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투표-선거-대통령선거-투표함-대통령-국무총리-행정부-국회의원-단체장-시장-명함-헌법-국민-투표소-헌법개정-대통령직선제-대통령임기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방식은 민주주의의 산 역사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방식은 대한민국 헌법, 민주주의 역사 등과 궤도를 함께 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건국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했습니다. 이어 제 1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4·19 이후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3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5·16 이후 개정된 5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속칭 '유신헌법'부터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체육관 선거'로 불리던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처럼 국민들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6·10 항쟁 등을 통해 공포된 현행 헌법에 이르러서야 되찾게 됐다. 그만큼 현재의 대통령직선제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의 피'가 묻어있는 셈입니다. 


건국헌법은 국회서 대통령을 선출

일제로부터 주권을 다시 찾은 후1948년 7월17일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제헌헌법입니다. 이때 제정된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대통령을 국회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후보로 대통령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건국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해 한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선거-대통령선거-투표함-대통령-국무총리-행정부-국회의원-단체장-시장-명함-헌법-국민-투표소-헌법개정-대통령직선제-대통령임기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제1차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 도입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 공포 이후 4년 뒤인 1952년 7월7일 일부 개정된 1차 개정헌법에서는 직선제가 도입됐다.  이른바 일부개정헌법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2차 헌법개정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 없애
제2차 헌법개정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으로도 불리는 1954년 11월29일 2차 헌법개정(일부 개정)은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이었습니다. 제2차 헌법개정이 부끄러웠던 것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되지 않았지만 반올림을 적용한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한 합니다. 이로 인해로 4·19의 단초가 됐습니다.


제3차 헌법개정 국가수반의 지위만 주어진 대통령 국회서 선출
'사사오입개헌'은 결국 4.19의거를 부르게 됩니다. 1960년 6월15일 제3차 일부개정헌법이 만들어집니다. 4.19의거 이후 공포된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수반의 지위만 주어졌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다시 직선제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때 대통령은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선출됐습니다. 이 때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었고,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차 헌법개정 대통령 규정은 바뀌지 않아
1960년 11월29일 일부개정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제4차 헌법개정인 이 일부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방식을 손질한 헌법입니다. 제4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에 관한 사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5차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로
5·16 이후 1962년 12월26일 완전히 개정된 헌법이 공포됩니다. 이른바 제5차 헌법개정입니다. 이 때 다시 대통령을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따른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의 대통령 임기는 4년입니다.


제6차 헌법개정도 대통령 직선제로
1969년 10월21일 일부개정 헌법이 공포됩니다.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이른 바 '3선개헌' 헌법입니다. 이 때도 여전히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제7차 헌법개정 통일주체국민회의서 선출 무제한 연임가능 대통령
'1972년 12월27일 전부 개정헌법이 공포됩니다. 이른바 '유신헌법'입니다. 이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됩니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9차 헌법 개정까지 15년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을 신설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뽑도록 했습니다. 이 때의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했지만 중임이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투표-선거-대통령선거-투표함-대통령-국무총리-행정부-국회의원-단체장-시장-명함-헌법-국민-투표소-헌법개정-대통령직선제-대통령임기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존경할만한 대통령이 많았으면 합니다.

 


제8차 헌법개정(1980년 10월27일 전부개정헌법·전두환 헌법) 
1980년 10월27일 전부 개정헌법이 공포됩니다.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전부 개정 공포된 제8차 헌법개정입니다. 이 개정 헌법에서도 여전히 직선제는 도입되지 않습니다. 유신헌법처럼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의 대통령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중임(2번 연속 대통령에 선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9차 헌법개정(1987년 10월29일 전부개정헌법·현행 헌법)
1987년 10월29일 제9차 전부 개정헌법이 공포됩니다. 바로 현행 헌법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된 헌법입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얻어낸 '민주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됐습니다.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바로 오늘 치러는 선거가 이 헌법에 의한 것입니다. 




투표를 민주주의를 음미하는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를 보면 역사가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 역사 속에는 권력을 향한 부작용도 엿보입니다. 단순하게 투표만 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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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정하는 요소 따로 있다?…내 소중한 한표 누구한테?

투표 성향 어느 정도 이미 개인의 DNA로 결정

"겁 많으면 보수 지지"…승리자 느낌 투표율 높여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어요."
"어떻게 공약도 안보고 후보를 정해요."
"평소 언행과 걸어온 길을 참고로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나요."
"제대로 된 후보를 기준으로 뽑아야죠."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럼요,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투표일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 각국이 선거를 통해 지도부를 개편하는 등 분주합니다. 투표 어떻게 하나요. 후보를 정할땐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으로 투표하나요.

사람들은 자신이 투표할 후보를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투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 판단없이 투표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유권자들 합리적 이유 내세우지만 실제 비성적으로 투표?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투표하고 나서도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며 그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 투표는 놀랄만큼 비이성적으로 이뤄지며 투표 여부와 내용은 이슈와 관계없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크게 좌우된다합니다. 이런 주장은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최근 여러가지 연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유전자가 투표에 영향?
정치적 견해가 가족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투표 성향은 어느 정도는 이미 개인의 DNA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같지만 미국정치과학리뷰에 실린 2008년도의 일란성 및 이란성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쌍둥이들의 투표 내용은 53%가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NS가 투표에 영향?
독감과 마찬가지로 투표 경향도 감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처지 9월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친구가 '좋아요' 하면 나도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투표를 독려하는 단 한 차례의 페이스북 포스팅이 6천100만명에 도달하며 투표 의사가 없었던 34만명을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투표 독려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포스팅을 올린 사람을 포함, '나는 투표했어요' 칸에 클릭한 페이스북 친구들의 사진과 함께 포스팅된 경우에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투표 패턴에 미치는 사회적 압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라고 합니다.




불안감이 투표에 영향?
겁이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황당한 이야기같지만 2008년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구더기가 들끓은 상처와 피투성이 얼굴, 토끼와 웃는 아기의 얼굴이 교차하는 영상을 46명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섬뜩한 영상에 더 많이 놀란 사람일수록 이라크 전쟁, 영장 없는 도청,사형 제도 등 보수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정책과 겁 많은 태도가 어떻게 해서 같은 맥락인지 분명치 않지만 쉽게 놀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정책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종교적 요인이 투표에 영향?

신이 일상사에 개입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투표율은 낮습니다. 2008년 사회과학 계간보(SSQ)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신이 일상사와 무관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유대인과 백인 주류 개신교 신자들은 신이 온 세상사에 적극 관여한다고 믿는 경향이 큰 복음주의자들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의 적극적 개입을 믿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세계 문제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투표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5% 높았다고 합니다.




승리감이 투표에 영향?
자신을 승리자처럼 느끼는 사람은 투표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일례로 2010년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대학 농구 경기에서 이긴 팀을 응원한 사람들은 현직 상원의원이나 지사, 대통령에 더 많이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승자 응원은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고 성욕 증진효과도 유발?
승자를 응원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가게 만들 뿐 아니라 성욕 증진효과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구글 조사에 따르면 2004년과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후보를 지지한 주에서는 포르노물 검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반면 패배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에서는 성욕도 감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0년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 플러스원(PLoS ONE)에 실린 연구를 보면 지난 2008년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에 투표한 남성들의 경우 선거 직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어기사를 봤더니
5 Reasons Your Vote Will Be Irrational
(라이브사이언스 영어기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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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복잡해요…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책을 방불케하는 투표 안내문…투표절차 너무 복잡해

투표하는 절차 복잡하고 투표 안내문 너무 두꺼워 관심 못받아




"8번을 찍어야 한다고? 뭐가 뭔지 어휴, 복잡해서 투표 안할래?"
"줄서기 참 싫어. 뭐가 그리 복잡해"
"빨리 투표하고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해!"
"줄서서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인데!"

최근 일부 어르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젊은 이들 사이에서 투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심심찮게 들려나오는 말입니다. 뭐가 복잡하기에 어르신들은 투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신는 것일까요.

지난 토요일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복잡다단하고 후보자들도 많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무엇이 복잡하고 개선되어야할 점은 무엇인 지 살펴봤습니다.


☞ 책을 방불케하는 투표 안내문
투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방불케할만큼 두껍습니다. 시장부터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의원, 교육위원 등 누가 누군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약과 그동안 일해온 이력들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약을 일별하는 일도 장난이 아닙니다.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거때는 쉽게 알 수 있어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었으나 이번 선거는 도저히 공약을 일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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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복잡해?
투표순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1차 투표를 하고 연두색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다시 투표용지를 받아 2차 투표를 하고 이번에는 백색 투표함에 투입하면 투표는 끝이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1차 투표를 위해 줄을 서야하고 다시 2차 투표를 위해 줄을 서야합니다. 두 번의 투표를 하려면 적지않은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줄을 서는 게 여간 인내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줄서기 귀찮아하는 분들은?
이번 선거는 두 차례 투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줄을 2군데 서야 합니다. 이렇게 줄을 서기 시작하면 보통 인내력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투표만 하고 그대로 가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후보군들의 개표시 표가 들쭉날쭉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를 맡은 선관위에서는 최대한 홍보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언론의 정책선거보도 실종?
최근 언론의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지역 일간지와 방송사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언론들까지도 정책선거를 위한 보도가 상당히 퇴색되었습니다.

공약을 비교해주고 후보들을 검증해주는 어젠다 기능을 담당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천안함'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북한과의 안보관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유력 정치인 내세우는 후보자들
이번 선거는 우리동네 지역 일꾼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동네 일꾼을 자처하면서 유력 정치인들을 간접적으로 내세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버젓이 내붙이고 활동이력에도 적어 넣습니다. 과연, 우리동네 일꾼들과 유력정치인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전국동시선거 문제점 반면교사로 삼아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후보와 공약대신에 중앙 정치무대의 축소판이라고 할만큼 주요 이슈가 출렁입니다. 동네 일꾼들마저도 중앙 정치무대에 예속되거나 기류에 휩싸인다면 이게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일까요.

또한 이번 선거관리를 맡은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많은 관계로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투표안내문이 늦게 도착했고, 제대로 홍보도 되지않아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검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드러난 문제점을 선관위는 반면교사로 삼아 다음번 선거에서는 보다나은 선거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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