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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쟁'에 시민들만 골탕?…'버스전쟁' 왜? 언제까지?

지자체간 경계구역 행정구역 통폐합 개편 절실

애매한 행정구역 지자체간 힘겨루기로 국민이 불편




"행정구역 통폐합이 절실한 곳은?"
"부산과 거제, 부산과 진해"
"왜죠?"
"지자체간 갈등이 이미 도를 넘어 행정구역 통합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업무차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신문을 읽던 중년 남자 두 분의 이야기를 살짝 엿들었더니 대뜸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진지하고 의미심장한 것이기에 한편으론 회의감이 들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론 수긍을 하고 맙니다.

지자체간의 현안문제 갈등, 또 이로인한 시민들의 불편. 왜, 언제부터, 어디까지 진행된 것일까요.

☞ 거가대로는 부산과 거제시민 모두가 편리?
부산과 거제를 육지로 연결시켜준 거가대로가 지난해 12월14일 역사적인 개통을 했습니다. 거가대로의 개통으로 부산과 거제지역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오늘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 부산과 경남 거가대로 버스협상 왜?
부산시가 지난해 12월14일 거가대교 개통에 맞춰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부산~거제 간 버스 한정노선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와의 의견 충돌로 무산됐습니다.  당시 부산시가 제안한 한정노선은 부산역~거가대교~거제도, 김해공항~거가대교~장승포로 이어지는 두 가지입니다. 시·도민이 거가대교를 이용해 최단거리로 KTX와 항공기를 탈 수 있도록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노선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면허(노선)를 허가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경남~부산 간 기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부산역이나 김해공항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한정노선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광역시인 부산은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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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거제 버스로 가면 너무 불편?…서울~부산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 거가대로 시외버스가 어렵자 시내버스 협상은?
경남도의 반대로 부산~거제 간 시외버스 한정노선이 불발로 끝나자 부산시는 거가대로를 경유하는 부산역~거제 간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했습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한 것은 이 구간 직행버스(한정노선) 운행이 경남도의 반대로 무산되자 부산시가 독자적인 해법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경남도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렇게라도 해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도 적극 협조한다고 해서 진전을 보일 것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경남도가 시내버스 운행까지 반대한다지만 명분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 부산역~거제 직행버스 이어 시내버스도 무산  
거가대로를 경유하는 부산역~거제 간 직행버스에 이어 광역시내버스 운행도 무산됐습니다. 부산시와 거제시가 직접 협상에 나서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경남도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거제시는 '시·도에 걸치는 시내버스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불가' 방침을 부산시에 통보했습니다. 거제 시민은 버스 운행을 원하는데 정작 광역자치단체가 가로막고 있으니 모양새가 참으로 우습습니다. 

☞ 부산시-거제시 시내버스 협의는 처음부터 어불성설?
경남도는 애초 부산시와 거제시가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을 협의할 때부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 이번 결과는 경남도가 의도한 대로 됐지만 경남도가 좋아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역~거제 노선을 원하는 거제 시민의 불편에 눈감으면서 부산시와 자존심 대결에서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외버스 업자들 두둔하는 것도 금도가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 6개월간 협상 감정싸움으로 허비? 
이번 결과를 두고볼때 부산시도 마땅히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가대로 운행 버스와 관련 6개월간 협상을 하면서 경남도에만 책임을 떠넘긴 채 감정싸움으로 세월을 허비한 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협상하라
부산시와 경남도가 "더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 협상은 부산과 거제 양쪽 주민들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자존심 다툼이나 힘겨루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즉각 협상을 재개해 해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 광역지자체장 직접 나서라
이번 일은 양측의 간부까지 나섰지만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협상은 하나 마나입니다. 이제는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만나는 방법뿐입니다. 두 사람이 흉금을 터놓으면 길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직행이든 시내버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차 문제는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끝내 얼굴을 감춘다면 두고두고 시민들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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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거제 버스로 가면 너무 불편?…서울~부산보다 시간 많이 걸려?

거가대교 개통 가까워진 부산~거제 통행불편 여전

광역순환버스 체계 제대로 갖춰져야 상호 발전계기로 작용

"부산에서 거제도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서요."

"무슨 소리예요. 거가대교가 개통됐는데요?"

"그런데 버스로 거제도 가려면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요. 무슨 그런 말이 안되는 일이 다 있어요."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오는 시간과 부산역~거가대로~거제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너무나도 평범한 문제이지만 답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부산과 거제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KTX로 부산까지 오는 시간이 부산서 거제까지 가는 시간보다 더 적게 걸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부산과 거제구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거가대교 개통후 다양한 변화
바다밑 침매터널로 유명한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시원스레 자동차가 거가대로를 달립니다. 부산과 거제가 거가대교를 통해 육지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서 거제지역으로 가려면 배로 다니거나 마산과 통영을 거쳐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간과 거리는 참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KTX로 서울~부산 구간이 부산역~거제 구간보다 시간이 덜걸린다 왜?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를 타고 내려오면 시원스레 잘 달립니다. 서울지역 사람들은 부산으로 내려와 거가대로의 침매터널을 보고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근 부산을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부산에서 거제까지 달려갈것 같았던 거제가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KTX승객 거제로 가려면 왕짜증?
부산역을 찾은 서울사람들은 KTX 2단계와 거가대로 연계 효과를 누릴 걸로 기대했지만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불편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직통으로 연결된 줄 알았던 부산역~거가대로를 도시철도와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 만에 거제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부산 보다, 부산역에서 거제까지 가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상한 현실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부산역~거제 이상한 현실은 직행버스 노선 때문?
부산역~거제간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직행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가대로가 개통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부산역~거가대로~거제 구간 직행버스 노선이 없으니 승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불편이 초래된 것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직행 노선 신설을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협의해왔지만 아직도 납득한 말한 조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협상 자체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노선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경남도가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 오는 시간보다 부산역~거제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린다니?
거가대로는 대략 10조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액을 들인 거가대로를 이런 식으로 썩히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 오는 시간보다 부산역에서 거제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린다니 어디 있을 법한 일입니까?

직행버스 노선 불허 명분없다?
경남도가 직행버스 노선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직행버스 노선이 있으면 부산역에서 거가대로를 거쳐 40여 분만에 거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길을 두고 거제행 시외버스를 타려고 다시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야 하니 이만저만한 불편이 아닙니다. 경남도는 당장 직행버스 노선을 허가하는 게 옳습니다. 양쪽 주민들을 편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길을 두고 뫼로 가게 해서야 어디 말이 될까요.

기존 시외버스 두고 추가 면허 허가 불가?
경남도가 내세우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시외버스를 놔 두고 추가 한정면허(직행버스)를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논리에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이 안됩니다. 이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승객들이 불편을 겪든 말든, 교통비가 더 들든 말든 신경쓰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외버스 노선허가권은 승객을 위한 것?
경남도가 노선 허가를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외버스 노선 허가권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권한을 자칫 자치단체간 힘겨루기의 무기로 삼으려 한다면 '상생'은 물건너 가게 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보다 먼저 챙겨야 할 일은 없는 법입니다.

주민불편부터 우선 고려를?
경남도가 노선허가권 불허와 관련 부산시도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경남도가 저토록 완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정치권에 호소하든 중앙 정부의 중재를 요청하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얽힌 문제는 늘 책임이 분산되기 마련이어서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주민위해 지자체간 머리 맞대라?
지자체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적절한 시기에 만나 미 문제를 주민 편의차원에서 풀어야 합니다. 부산~거제 간 직행버스 노선을 신설해 양 시·도에서 절반씩 나눠 운행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주민불편이 최우선시되어야?
지자체간 보이지않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부산~거제를 오가는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주민들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지자체간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조속히 노선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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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시내버스 요금 대폭 인상이 주는 허탈감 왜?

54개월만에 13.7%~21.4% 인상 불구 서비스 제자fl

서민의발 버스요금 큰폭으로 인상하고 서비스는 제자리




"버스요금이 13.7%나 올려?"
"비용절감 노력은 없이 너무 올리는 것은 아냐?"

시내버스를 '시민의 발'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발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산지역 시내버스가 요금을 대폭 올린다고 합니다. 상승요인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겠지만 시민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납득할 수가 없다면 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발'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 4년6개월만에 13.7%~21.4% 큰폭 인상
부산의 버스요금이 4년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부산시가 확정한 요금인상 방안은 어른(일반) 기준 일반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950원인 현행 요금이 1080원으로 13.7% 오릅니다. 현금 승차땐 현행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청소년은 교통카드땐 현행 650원에서 720원으로 10.8% 오릅니다. 현금땐 700원에서 800원으로 14.3%가 오릅니다. 어린이는 교통카드땐 현행 250원에서 290원으로 16.0%가 인상됩니다. 현금땐 현행 300원에서 350원으로 16.7%가  오릅니다.

부산시 버스요금 인상안은 급행(좌석)버스 교통카드는 어른 1400원→1700원(21.4%), 청소년 1100원→1350원(22.7%), 어린이 1100원→1200원(9.1%)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급행버스 현금은 어른 1500원→1800원(20.0%), 청소년 1500원→1700원(13.3%), 어린이 1100원→1300원(18.2%)으로 각각 오릅니다. 심야버스는 일반과 급행 모두 각각 인상된 교통카드·현금 금액에다 어른 400원, 청소년 200원, 어린이 200원을 더 받습니다.

☞ 적자보전액 중 재정지원금 규모 60% 넘어설때마다 요금 인상? 
이번 버스요금의 인상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요금인상 기준입니다. 부산시는 버스업계 운송 적자 보전액 중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60%를 넘어설 때마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향후 준공영제 운용에 따른 버스업계 적자를 부산시 재정지원금 50%, 이용자 부담(버스요금) 50%로 보전하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다시 요금을 인상해 재정지원금과 이용자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교통개선실무위원회 교통개선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 4개월간 현장실사와 경영합리화 방안 제대로 반영했나?
부산시는 지난 6월 버스요금 인상계획안을 발표한 후 부산시 교통개선위원회가 인상안을 마련하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걸린 기간이 대략 4개월 정도 됩니다.

이 기간 중 부산시가 내세운 시내버스 인상 근거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확대와 유가비 인상입니다. 하지만,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요구했던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현장실사와 버스업체의 족벌 경영 탈피,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대책을 내놓거나 뚜렷한 언급이 없습니다.

☞ 버스요금 인상계획안이 그대로 관철?
지난 6월 부산시는 성인 기준으로 교통카드 때 950원에서 1080원, 현금일 때 1000원에서 1200원인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관철시킬 바에야 무엇때문에 교통개선위원회는 열었고 물가대책위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단순한 추인기구에 불과하지 않다면 뭔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요금 자동 인상원칙?
이번 부산 시내버스 인상을 보면서 논란이 되는 점이 바로 부산시가 버스업계 적자 보전액 중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60%를 넘어설 때마다 요금을 올리는 자동 인상 원칙까지 정했다는 점입니다.

시내버스의  인상된 요금이나 재정지원금의 부담자는 모두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해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이런 결과를 제대로 발표한 적이 있었는 지 기억조차 감울감울 합니다.

☞ 4년만의 버스요금 인상?
부산시는 이번에 버스요금을 큰폭으로 올리면서 4년 6개월 만에 인상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부산이 오랜만에 버스요금을 인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구 광주 울산 등도 4년 동안 버스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 13.7~21.4%나 대폭 인상?
부자들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버스요금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지 몰라도 서민들에겐 한꺼번에 13.7~21.4%나 오르는 요금은 큰 부담입니다.

버스요금 인상 폭도 큰데다 요금 인상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답답함도 큽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는 행정심판·소송을 벼르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 비용 절감 우선보다 요금 인상부터?
시민들이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실망이 큰 것은 어차피 유류비와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시내버스의 적자가 갈수록 늘 것이 뻔한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무조건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버스요금을 올릴때 올리더라도 시민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업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번 요금 인상과 기준 마련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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