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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꼭 먹어야? 배추 몰랐던 효능?…배추를 다시봤더니?

'비타민 공장' 배추 암예방 항암 효과 뛰어나 새롭게 주목받아

'비타민 공장' 배추엔 비타민 A·C 많고 대장암 예방에도 좋아

"배춧값 폭등이 얹그제 같은데 폭락이라니"
"배춧값이 춤추는 것 같아요"
"배춧값 언제 안정될까요"




요즘 배추에 관해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폭등이라는 단어가 무색할만큼 고공행진이더니 올봄엔 배추가 폭락이란 말이 무색할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배춧값이 등락이 심하다보니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들 모두 속앓이를 해야합니다.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이 절실합니다. 과연 배추가 인기가 없을만큼 대우를 받아도 될까요. 최근 배추를 다시금 봐야할 연구결과들도 속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배추를 다시봐야할 것 같습니다.

배추-배춧값-배추김치-김장김치비타민 공장 배추는 암을 예방하는 항암효과가 커다고 합니다.


배춧값 폭등이 심했던 지난 가을
지난해 가을은 배춧값이 폭등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 했다가 곤욕을 치러기도 했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에게는 김장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비싸면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지만 시민들을 열받게 하기 좋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론의 역풍을 맞는 것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난해 가을은 배춧값이 폭등해 서민들이 참 곤욕을 치렀습니다.

배춧값 폭락 올봄은 '딴세상'?
지난해 가을 대통령이 곤욕을 치러기도 했을만큼 폭등했던 배춧값이 올봄에는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한때 포기당 1만 원을 넘나들던 배춧값이 6개월도 안 돼 1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배춧값이 춤추는 것은 왜곡된 중간 유통과정 때문에 해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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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삶과 직결된 배추를 다시 봤더니
김치의 원료인 배추만큼 시민생활과 밀접한 채소도 드물 것입니다. 배추는 기온이 선선한 곳에서 자라는 잡초성 유채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배추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중국북부 지방이나 그 기원은 지중해 연안에 닿아 있습니다. 유럽의 잡초성 유채가 중국에 전해진 것은 2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장을 담그는 결구배추(속이 꽉찬 품종)는 18세기 중엽 북경에서 처음 재배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추는 언제?
결구배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한국에서 지속적인 품종개량이 이뤄졌습니다. 13세기 고려 '향약구급방', 조선시대 박지원의 '연암집' 홍석모의 '동국세기기' 등에 배추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배추는 비타민 공장
배추는 겨울에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으뜸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돼 감기에 좋고 내장의 열을 내리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배추에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작용하는 카로틴을 비롯해 칼슘, 식이섬유 철분 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섬유질은 변비에 효과적이고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배추에 암 예방 물질까지
이런 배추에 암을 예방하는 기능성 물질이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등 14종의 항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것입니다.

유방암 억제 효과가 탁월한 인돌형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모든 배추 품종에 평균 2.31㎎/g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치의 항암효과가 배추와 무관하지 않음이 밝혀진 셈입니다.

배춧값 급등락 없는 시대로?
배추가 이래 저래 우리 몸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추는 서민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이런 배추가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해마다 가격이 춤을 춰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부는 배춧값의 급등락이 없도록 근원적 유통구조 개선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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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이 빼빼로 데이라고?…11일은 진짜 무슨 날일까?

11월11일은 빼빼로데이가 아닌 가래떡 데이

빼빼로데이 가려진 가래떡데이 농업인의 날




"빼빼로 먹고 싶어요"
“빼빼로 사주세요.”
“빼빼로를 왜 사달라고 해요.”
“선생님이 빼빼로 먹는 날이 있다고 했어요.”
“?????????”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애가 몇일전부터 느닷없이 빼빼로를 사달라고 합니다. 세미예 부부는 아이의 참 황당한 요구에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인 우리 부부조차도 이를 지키지 않는 국적불명의 11월11일 기념일을 아이가 기억하고 있어 황당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엉뚱하게 자꾸만 11월11일 제과회사의 상술에 의해 왜곡되는 것같아 이날을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빼빼로데이, 가래떡 데이, 보행자의 날11월11일을 단순하게 빼빼로데이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11월11일은 진짜 무슨 날일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1월11일이 무슨 날이냐고?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빼빼로 데이라고 말합니다. 빼빼로데이 외에는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빼빼로 데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한 해에 수십 개의 ‘00데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날이 바로 ‘빼빼로 데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날이냐고 물어봤더니 일부 사람들만 '젓가락 데이'라고 농담삼아 말하거나 '가래떡 데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빼빼로 데이라고 말합니다. 


☞ 빼빼로 데이 전후 빼빼로 잘 팔리네
과자를 만드는 모 회사의 빼빼로 매출은 이 날을 전후해서 잘 팔린다고 합니다. 빼빼로의 연간 매출액이 대략 500억원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 400억 이상이 빼빼로 데이가 있는 11월을 전후해서 팔린다고 합니다. 그 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잘 알려진 날인 것 같습니다.


빼빼로는 지난 83년 처음 출시된 이후 매출이 매년 15% 이상씩 꾸준히 성장해온 장수제품입니다.


☞ 빼빼로 데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11월 11일은 '빼빼로' 과자를 주고 받는 '빼빼로 데이'라고 합니다. 숫자 '1'을 닮은 가늘고 길쭉한 모양의 과자 '빼빼로'처럼 날씬해 져라는 의미에서 친구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 지 정확한 근거나 확인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이 '빼빼로 데이' 풍습은 1996년 부산 지역의 여중생들 사이에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라는 뜻에서 친구들끼리 과자 빼빼로를 주고받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당시 부산지역 여러가지 보도나 전국적인 언론보도를 봐도 정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빼빼로 데이’가 과자 제품 모양과 비슷한 11월11일을 기해 지켜지고 있는 셈입니다.
 
혹자들은 모 제과회사가 과자를 많이 팔기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소문일 뿐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빼빼로 데이가 부산 지역 청소년들이 빼빼로를 보고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모 제과회사가 마케팅에 활용해 대박을 터뜨린 것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11월11일은 가래떡 데이?
사람들에게 11월11일 '가래떡 데이'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1월 11일은 ‘가래떡 데이’입니다.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국적불명의 ‘빼빼로 데이’가 결코 아닙니다.


가래떡 데이는 농림식품부가 지난 2006년부터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가래떡 데이’로 정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가 긴 가래떡 모양이 1자를 닮았다해서 지난 2006년부터 지켜오고 있는 날입니다. 일년에 수십가지의 '00데이'가 있지만 모두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날이지만 정부 기관에서 제정한 날은 가래떡 데이가 유일합니다.

☞ 빼빼로 데이에 묻힌 농업인의 날
원래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 것은 한 해의 농사, 특히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 추수를 마치는 시기로서 수확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는 국민의 축제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11월 11일은 한자로 土月土日로 농업과 관련이 깊은 흙(土)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90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전하는 농업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1996년부터 매년 11월 11일을 농림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깊고 좋은 날이 상업적이고 국적불명의 빼빼로 데이에 묻혀 제정 취지가 퇴색되었습니다.


☞ 의미있는 가래떡 데이
빼빼로 데이에 묻힌 농업인의 날을 농림식품부가 지난 2006년 부터 쌀 소비를 촉진하고, 젊은이들에게 전통음식을 알리기위해 '가래떡 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1월 11일을 전후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농업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아직은 젊은이들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11월 11월은 보행자의 날?
11월11일은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11이란 숫자가 마치 사람이 걷는 모습과 흡사해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보행자의 날은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2년 만들어 매년 11월11일에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뜻을 이어 2004년부터는 마산시가 ‘두발로 데이’로 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건강을 위해 모두 걷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적불명이고 상업적인 빼빼로 데이보다도 훨씬 의미가 있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 11월11일은 '11/11/11.'
11월11일은 또다른 날이 있더군요. 세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빼빼로 데이'가 일반화 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11/11/11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의 별칭입니다.


1918년 11월11일11시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올해 11월11일은 농촌과 농업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어떠세요. 11월11일 의미있는 날이 참 많죠. 국적불명이자 상업적인 ‘빼빼로 데이’보다 가래떡 데이를 애용하면 어떨까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올해는 ‘빼빼로 데이’가 아니라 ‘가래떡 데이’를 기념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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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도축검사 합격여부 새 쟁점…민변, 긴급 기자회견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전국적으로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가운데 '도축검사 합격'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30개월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4월25일자 공고 사료조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보에서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30개월령 이상만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 미만이면 제한없이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의 말과 달리 30개월 미만 소는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료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분을 포함한 의혹 해소를 위해 한미 쇠고기 협상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민변의 긴급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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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은, 미국과의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있어 기망가능성을 포함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어, 이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쇠고기 검역 기준 입법예고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변의 이러한 조치는 농림부가 어제, 자신이 당초 지난 5월 2일 발표했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국민에게 밝힌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실은 미국이 지난 4월 25일 관보에 정식 공고한 사료조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바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민변의 요구는 결코 특정인이나 협상단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변호사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을 밝힙니다.

민변이 현재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로 파악한 이 번 사태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 농림부는 지난 5월 2일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이라고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 1 문답자료)

□ 그러나 미국의 4월 25일자 관보 공고 사료 조치에는 이와 정반대로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30개월령 이상만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령 미만이면 제한없이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참고자료 2 관보)

□ 농림부는 어제 공식 해명자료를 내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미국 식약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하면서 보도자료와 실제 관보 게재 내용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이라고 함으로써, 농림부가 만든 문답자료는 미국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막상 미국이 보도자료와는 다른 내용으로 관보에 공고하는 혼선을 빚는 바람에 생긴 사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관보에 공고한 최종 규정은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내용과 “실제적으로 차이는 없음”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30개월령 이하의 소의 뇌 및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참고자료 3 농림부 해명자료, 참고자료 4 농림부주장 미 식약청 보도자료, 참고자료 5 농림부 해명자료 첨부 미 관보)

민변은 현재 가능한 증거를 통하여 이 번 사건이 농림부가 해명하는 것과는 다음과 같이 그 사실관계가 다르며, 법적 결론도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첫째, 농림부가 자신의 발표자료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어 놓은 이른바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는 그 형식과 내용이 보도자료(Press Release)가 아니며, 진정한 보도자료는 이미 그 보다 이틀 전인 2008. 4. 23.에 나왔습니다.(참고자료 6 미 식약청 보도자료 FDA News For immediate release April 23, 2008, Updated on April 24, 2008)

□ 둘째, 정부는 미국 식약청이 이른바 보도자료와는 달리 공고하는 바람에 이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해명하나, 미국 식약청의 이른바 보도자료와 공고 내용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농림부가 자신 발표문의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미국 식약청의 이른바 보도자료의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굳이 국제 계약법의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내용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30개월 미만(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 소가 아니라면(unless),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는 동물 사료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0개월 미만 혹은(or) 뇌, 척수를 제거한 소는 주저앉는 소라도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농림부가 내어 놓은 이른바 보도자료보다 이틀 먼저 나왔던 미국 식약청의 진정한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도축검사 불합격 소라도 30개월령 미만이면 광우병 위험성이 극히 낮아 시체를 사료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참고자료 6)

그리고 미 식약청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관보의 summary 부분: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that ar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which brains and spinal cords were not removed.(73FR22720)

관보 해설란 부분: Under the proposed rule, cattle that wer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wer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CMPAF(cattle materials prohibited in animal feed) if their brains and spinal cords were removed. The final rule was revised to indicate such cattle are not considered CMPAF if the animal were shown to be less than 30 months of 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brain and spinal cord have been removed(참고자료 2. 73FR22733)

그러므로 미 식약청의 이른바 보도자료는 결코 농림부의 발표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변의 판단입니다. 민변은 미국 식약청이 보도자료와 다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농림부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위 증거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번 사태는, 국제검역에서 광우병 검역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30개월령 제한 철폐의 직접적 전제조건인 강화된 사료 조치에 관한 것인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 식약청의 강화된 사료 조치가 관보에 공고되는 것을 유일한 전제조건으로 하여 30개월령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바 있고, 실제로 미국이 위와 같이 관보 공고를 하자마자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므로 민변은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이야말로, 30개월령 제한 해제 문제를 좌우할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셋째, 농림부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관보에 공고한 최종 규정과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내용과 “실제적으로 차이는 없음”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30개월령 이하의 소의 뇌 및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번 사태는 식용목적 도축검사에 합격한 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우병 증세 등이 의심되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cattle that wer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SRM의 구분이나 범위 개념이 도축검사 합격 소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만일 농림부의 주장과 같이 SRM을 액면 그대로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에도 적용한다면, 광우병에 직접 걸린 소라도 30개월령 미만이면, 편도와 소장원회부를 제외한 뇌, 척수는 SRM이 아니므로 사람이 먹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변은 미국이 공고한 최종 규정과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내용은 매우 현저하고도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식용 목적 도축 검사 대상의 90% 이상이 30개월령 미만이고, 뇌와 척수는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이 가장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있는 부위(뇌: 64.1%, 척수 25.4%, 참고자료 1)인 점에서, 광우병 증세 등이 의심되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그런 소(cattle that wer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의 뇌와 척수를 동물 사료로 줄 것이냐의 문제는 교차오염 통제의 핵심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민변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농림부의 해명과는 다른 매우 중요한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쟁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48조와 제 49조는 다음과 같이 착오와 기망의 경우 조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협약 제 48조는 국가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것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조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 49조는 상대방 국가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는 조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첫째, 만일 미국이 농림부 발표 수준의 사료조치(참고자료 1)를 하겠다고 한국을 유인하고도 이와 달리 미국 관보대로 공고한 것이라면 이는 국제법상의 기망행위로써, 한국은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둘째, 만일 미국이 2007년 국제수역사무국 권고 수준(참고자료 9)대로 사료조치를 취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것이라면 이는 국제법상 취소 사유로서의 기망행위로서, 한국은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가 지난 4월 18일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 타결 발표문(참고자료 10)에서 밝힌 바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바로서, 30개월령 제한 해제의 조건으로 적시한 “미국이 지난 해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초치” 요건을 미국의 관보 공고 사료조치는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OIE가 미국에게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는 동물사료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SRM)를 제거하라는 것으로서, 이번 한미간 합의에서 규정된 SRM이란 “(1)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2)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1조 9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고된 사료 조치를 보면, 위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SRM 중 뇌와 척수만 제외될 뿐, 나머지는 제거되지 않으며, 이는 특히 광우병 의심 증세 등으로 도축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우병 의심 증세가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소라도 그 뇌와 척수만을 제거하고 나머지 도체(시체) 전부를 렌더링하여 동물사료로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셋째, 만일 미국이 지난 2005년 입법예고한 사료조치대로 사료조치를 공고하겠다고 합의해놓고도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미국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30개월령 해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 대로, 도축검사 대상이 되는 소의 90%이상이 바로 30개월령 미만의 소라는 점에서, 그리고 뇌와 척수가 광우병 원인 물질이 가장 많이 있는 부위라는 점에서, 공고된 내용은 입법예고된 바와 현저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이 입법예고 내용대로 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것이라면, 이러한 미국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30개월령 해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민변은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을 기망하였을 가능성을 포함한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변은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는 그 본질적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진행되고 있음이 어제 날짜로 드러난 만큼,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입법예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며,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고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8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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