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가 안될것 같아요." "어차피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인데요." "불법 경작한 농작물 가져갔다고 해서 뭐 대수겠어요." "아닌데, 그래도 남의 것을 가져가면 그 자체가 절도죄가 성립할텐데요." "어차피 불법이니 피장파장 아닐까요." 남의 땅에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최근 부산 온천천을 산책하다가 어르신들의 싸움현장을 우연히 지나게 되면서 품게된 궁금증입니다.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을 따갔다고 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속사정 속으로 떠나 볼까요. 한 재개발지역서 생긴 일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한 재개발 현장은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