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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없고 '서울공화국'만 있다?…지역公約은 空約?

정부, 지방은 없다?…지방분권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지방은 없고 서울공화국만 있는 한심한 요즘 세태 답답해

"지방은 없고 서울공화국만 있을 뿐이다"
"지역은 없고 지방도 없다"
"지역은 들러리일 뿐이다"
"그러게요. 정부가 이래선 안되는데"




최근 일련의 현 정부의 여러가지 국책사업 추진 과정을 보노라면 과연 이 정부에 있어서 '지방'이란 존재에 관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지방'은 어떤 존재인지 이 정부에 있어서 '지방'이란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중앙위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지역분권이라든가 지역정책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도대체 어떻게 될런지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정부-지방분권-지방자치-공약-선거정부사업에 지방분권을 찾아볼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정부에 '지방은 없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 발표로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던 또다른 대표적인 본보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정부에 있어서 지방은 파탄이 나든 말든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아닌지 답답해집니다.

이 정부는 오로지 '서울 공화국'만 있고,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한 느낌마저 받습니다. 최근 항간에 우리나라에는 '서울 사람과 시골 사람' 두 부류만 존재한다는 자조 섞인 말마저 유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권에서 지방은 주체가 아니라 늘 시혜의 대상이었고, 변방의 '촌놈'으로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니 지방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공항 '백지화'는 요식행위?
최근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백지화'란 각본을 미리 짜놓고 주마간산식 실사와 같은 요식행위만 벌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백지화를 할 것이라면 마치 건설할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건설을 할 것처럼 실사를 하고 실사단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자체도 모순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신공항 건설을 위해 들인 예산과 인력이 결국 낭비된 셈입니다.

결국, 최종발표 몇일전에 이미 백지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당일날 예견대로 발표를 한 것만 봐도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울언론의 만성적인 적자 지방공항론?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서울지역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만성적인 적자의 지방공항'이라며 정부와 맞장구쳤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다른 지역공항에 슬쩍 끼워 넣어 여론을 호도한 것은 아닌지 다시볼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서울 또는 수도권 중심주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실천하는 MB정부?
공약(公約)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MB 정부의 공약(空約)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세종시가 그랬고,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모두 그랬습니다. 앞에선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선 정치적으로 결정한 뉘앙스를 주기 일쑤였습니다.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번번히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MB 정부의 '거버넌스'(나라 다스리기)는 이미 고장 난 상태 같습니다. 공약(公約)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MB 정부의 공약(空約)을 국민들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믿어줄 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지방홀대(?) 정책은 백화점 방불?
현 정부의 지방 홀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정 100대 과제였던 부산 강서국제물류도시의 국가산단 지정은 3년째 진척이 없고, 부산 금융중심지나 공공기관 이전, 지방혁신도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며 취득세율을 감면해 지방세만 희생시키는 게 이 정부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는 세종시 수정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배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입지 재검토 등에 이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
현 정부 들어 지역홀대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이 정부 들어 '서울 본부' 형태로 3분의 1에 가까운 인력과 주요 기능이 서울에 남게 됐다고 합니다. 지역의 의원들이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요구한 국회혁신도시대책 특위 구성은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정부가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정치·경제·문화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만을 따지면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수도권 또는 수도권 근접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도 결국 그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수도권은 규제완화 조치?
지역의 정책들이 잇달아 뒤집히는 반면에 현 정부 들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기본법 폐지법안을 제출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이 살려면 지방민이 똑똑해져라?
정부의 잇따른 지방홀대(?)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지방을 살리려면 지방민들이 총명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끼리 똘똘 뭉쳐 거대한 수도권 '블랙홀'에 대항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민심이 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지방을 살리는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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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는 아직 공사중?…포털 지도를 살펴봤더니

주요 포털들 거가대교 업데이트 늦어 개통돼도 '공사중'

"거가대교 가봤어?"
"아니, 언제 가볼 수 있으려나"
"거가대교가 왜 온 나라의 관심을 끌까"

드디어 거가대교가 지난 12월14일 역사적인 개통식을 갖고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가대교는 어마어마한 도로입니다. 막대한 공사비용과 바다밑 48미터에 놓여진 침매터널 등 각종 기록이 쏟아진 그야말로 온통 화제를 만발한 대교중의 대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과 주요포털에 연일 거가대교가 검색어 순위 상단에 오르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가대교가 공사중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거가대교가 공사중이란 곳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 포털 지도엔 거가대교 아직도 공사중?
거가대교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포털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포털에서 연일 검색어 상단에 오른 곳이라 당연히 지도도 업데이트를 기대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아직도 공사중인 모습이 보입니다.

네이버 지도입니다. 거가대교 사장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장교가 아직 연결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벌써 완공이 되어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공사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지도입니다. 거제도로 향하는 사장교 부분입니다. 다릿발만 세워진 모습입니다. 언제때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꽤나 오래전 모습 같습니다.

야후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아직 사장교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오래전 사진같습니다.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입니다.

구글지도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거가대교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글지도에 거가대교가 어디에 있는 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네이트 지도입니다. 이곳도 거가대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이트 지도엔 아직도 거제도와 가덕도가 연결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 거가대교는 어떤 곳?
지난 12월 14일은 부산과 경남 거제의 바닷길이 이어지는 날이자 대한민국 교량 건설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작이 탄생하던 날이었습니다. 남해안 시대의 시금석이 될 거가대교가 6년간의 대역사 끝에 13일 개통식에 이어 드디어 14일 개통되었습니다.

지난 1995년 정부가 부산·경남 광역권 생산 극대화와 남해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거가대교 건설사업을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지 15년 만의 일입니다.

☞ 72개월간 2조2345억원이 투입된 대역사
2004년 12월 첫 삽을 뜬 뒤 72개월간 2조234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된 도로입니다.  거가대교는 2주탑 사장교, 3주탑 사장교 등 다이아몬드형의 웅장한 사장교 2개와 국내 최초의 해저침매터널(가덕해저터널) 등은 국내 교량건설의 '신기록 집합체'이자 랜드마크로 불릴 만한 곳입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침매터널은 수심(48m)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또 주탑이 3개인 3주탑 사장교, 2주탑과 3주탑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장교, 곡선형 다이아몬드 주탑 등도 모두 국내 처음이라고 합니다. 거가대교는 100년의 내구수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공사에 투입된 총 인원은 13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 부산과 거제를 육지로?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거제 간 거리가 현재의 140㎞에서 60㎞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통행시간도 2시간10분에서 50분으로 80분가량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유류비 절감 효과만 연간 1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간단축 편익까지 계산하면 연간 4000억 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거가대교 제대로 된 지도로 만나고 싶다?
주요 포털 거가대교를 살펴봤습니다. 지도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돼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오르고 연일 사람들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지도가 아직도 공사중이라고 한다면 조속히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완공된 거가대교의 모습을 포털 지도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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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살 팽나무 가덕도서 해운대로 이사?…300살 팽나무 이사 어떻게?

부산 가덕도 300살 이상 팽나무 해운대 나루공원으로 이사

300살 이상 된 팽나무 바다를 건너 육지로 이사작전 눈길




300살 이상된 부산 가덕도 팽나무 2그루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나무가 어떻게 이사를 가는 것일까요. 나무의 이사 소식이 재밌고 한편으로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300년 이상된 노거수가 이사를 가게되면 잘 살수 있을까요.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 다가오면서 부산의 노거수 이식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가덕도의 300살 이상된 팽나무 2그루는 왜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것일까요. 이 나무의 이사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또 이 나무는 새로운 곳에서 잘 살수 있을까요. 부산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훑어보다가 재미가 있기에 소개합니다. (참고자료 부산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2009년 10월 9일의 가덕도 팽나무. 300년 이상 수령을 자랑하고 있다.



☞ 부산 가덕도 300살 이상 팽나무 해운대 나루공원으로 이사
부산 신항만 컨테이너 배후부지 조성과 가덕도 일주도로 개설로 인해 고사위기에 놓인 강서구 천가동(가덕도) 율리마을의 팽나무 2그루가 오는 29일(월) 그동안 300년 이상 자랐던 터전인 가덕도를 떠나 해운대 센텀시티 나루공원으로 이식됩니다.

한마디로 300살 이상된 팽나무가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니 참으로 서글픕니다. 마치 개발에 떼밀려 터전을 잃은듯합니다.

☞ 300살 이상된 팽나무는?
부산 가덕도의 신항만 컨테이너 야적장 공사장 인근에 있는 이 나무들은 높이 10∼12m, 밑동의 지름이 1.3∼1.4m 크기에 수령이 각각 300년 이상이 되는 노거수입니다. 크기만 해도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올 3월20일 뿌리분 굴취작업 모습(부산시 보도자료)



☞ 왜 이사를 가는 걸까? 
부산의 오랜숙원사업이 신항만 건설입니다. 신항만을 건설하면서 가덕도가 거의 육진화 되다시피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개발로 인해 팽나무가 설자리를 잃게된 것입니다.

그 동안 부산시와 해양항만청은 팽나무들을 현재 위치에서 보존하기 위해 가덕도 일주도로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현 위치에서는 생육이 곤란한 것으로 최종 판단됨에 따라 이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어디로 이사가나?
부산 신항만 컨테이너 배후부지 조성 및 가덕도 일주도로 개설로 인해 고사위기에 놓인 강서구 천가동(가덕도) 율리마을의 팽나무 2그루가 3월 29일(월) 300년 이상 자랐던 터전인 가덕도를 떠나 해운대 나루공원으로 이식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대표 명품수목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물이 될 팽나무를 옮겨갈 장소는 노거수가 생존하기 좋은 입지, 상징적인 의미가 큰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또 운반과 식재작업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색한 끝에 해운대구 나루공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 팽나무 이식 군사작전 방불?
이번 가덕도 팽나무 이식작업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맡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 그루당 무게가 100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팽나무를 가덕도에서 해운대구 나루공원까지 육상으로 옮기기엔 고가도로·교통통제 등 많은 제약이 있어, 바지선을 활용한 해상운송 방식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는 29일(월) 팽나무는 가덕도를 떠나, 해운대구 우동항으로 운반된 후, 다시 트레일러에 의해 1km를 더 이동하게 된다. 60여km를 뱃길로 이동하는데 7~8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어 그다음날인 30일(화) 새벽이면 우동항에서 나루공원으로 육상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바지선 운반 예상도(부산시 보도자료).

☞ 팽나무 이식 주요 경로는? 

가덕도 출발(3.29) → 우동항(바지선 이용 해상운송, 60㎞) → 나루공원(육상운송, 1㎞, 3.30) → 나루공원에 식재(3.30~4.4) → 보호수 지정 예정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송경로도(부산시 보도자료)

☞ 노거수 활착 총력전
옮겨 심었다고 모든게 끝난게 아닙니다. 어렵사리 이사온 팽나무의 이식을 위해 주변 지장물 철거, 영양제투입, 수피감기, 전정, 굴치작업, 수관 묶기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는 율리마을 노인회는 당산제를 지내 팽나무의 안전한 이식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팽나무가 마을을 떠나게 되는 것이 못내 섭섭하지만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것에 대해 안도하고, 새 둥지를 트는 팽나무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팽나무의 생존을 위해 최신의 다양한 기술과 공법을 도입하고, 관리기간 2년을 포함하여 4년간의 하자기간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바지선 임차비용과 식재 후 관리비용 등 이식비용은 약 2억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에 밀려 이사를 가는 노거수가 무사히 도착해서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덤뿍받고 쑥쑥 자라게 되길 바랍니다. 블로거 이웃 여러분, 노거수가 새로운 곳에서 사랑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성원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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